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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