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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
2020.05.04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세계 재생의료시장 10년 후엔 5배↑…업계, 협의체 구성 〇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가 9일 서울 강남구 서울파크하야트호텔에서 발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음. 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14년 45억5천600만달러(약 5조3천억원)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5.2배 수준인 234억7천만달러(약 27조3천억원)로 커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음. 협의체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내 재생의료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9/0200000000AKR20160509030700017.HTML?input=119...
2016.05.09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불임치료 통해 태어난 아이들 선천성기형 위험 높아 〇 체외수정 및 기타 다른 불임 치료를 통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부 선천성 기형을 앓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일 미 연구팀이 '소아과학지'에 밝힌 2000-201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총 46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음. 출생한 아이들중 1.4% 가량 즉 6만5000명 가량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연구결과 출생아 1만명당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59명 가량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유전성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불임 치료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중에는 48명 가량이 이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829 □ 의료기기도 '예방'에 집중‥'개인맞춤화' 가장 활발 〇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
2016.04.05 조회수 6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〇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6574명의 사망하기 석달 전 의료비가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이르렀음.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급증함. 통증 조절 등에 무게를 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암질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 항암치료를 한 그룹의 평균 1일당 진료비가 통증완화치료만 한 그룹에 견줘 약 2.4배 정도 더 높았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3229.html □ ...
2016.03.04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국내연구팀,지방줄기세포 이용 '난임 개선'가능성 제시 〇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은 개 지방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해 초기계대, 후기계대의 세포로 구분 후 돼지의 단위 생식란과 공배양 실시한 결과 초기계대의 지방줄기세포 공배양 시 배반포 형성율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셀(대표이 사 권순미)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팀의 지난 8월 공동연구계약을 통한 첫 번째 결과로, 지난 10월 17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 심포지움에서 발표됐음. 이 연구를 기획한 라정찬 박사는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방줄기세포 공배양 시스템을 수정란의 체내 발달율에 적용해 인간의 난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78912 □ 전국 41개 醫大에 '유전체의학과' 全無 〇...
2014.10.28 조회수 1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페이스북·애플 여성 인재 확보 위해…불임치료·난자 냉동 비용 지원 〇 페이스북과 애플이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의 불임 치료나 난자 냉동에 최고 2만 달러까지 지 원해주고 있음.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과 애플은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혜택를 제시 한 것임. 스탠포드 대학 클레이먼 성연구소의 셸리 코널 사회학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에게 도 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음. 페이스북은 이미 올해부터 이 같은 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최고 2만 달러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애플 은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임. 여성 난자의 생존력은 27살 무렵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34, 35살 무렵이면 급격하게 감소함. 그러나 요 즘은 40~4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
2014.10.17 조회수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