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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조회수 40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 줄기세포 이용한 인공기도 이식…2살 ‘하나의 미소’ 〇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보고 사례가 50건에 불과한 선천성 기관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해나가 미국 일리노이주 어린이병원에서 자신의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기도 이식 수술을 받았음. 인공기도 이식으로는 세계 최연소 기록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0203344821950.htm □ 천연물 신약, 전세계 의약품 허가 기준 따라 임상시험만 3∼5년 〇 천연물 신약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허가 기준에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신약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개발됨. 식약처도 천연물 신약 성분프로파일 도입 등을 통해 품질 과학화와 표준화, 규격화 등을 유도해 약효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
2013.05.02 조회수 27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지정 〇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총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음. 연구중심병원이란 진료 위주의 임상병원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신약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산업화를 말하며,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각 병원들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를 해왔음. http://news.nate.com/view/20130326n21414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특별법-천연물신약 촉진법' 발효 〇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본 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204 □ 입법기능 갖춘 식...
2013.03.27 조회수 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