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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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
2020.07.17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45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임상시험 전자동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985 □ 제주도, 유전정보 활용 '맞춤형 화장품' 개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6월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육성과 연계해 화장품 규제자유특...
2020.05.27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英과학자, 인간 초기배아 '유전자 편집' 허가 신청 〇 영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간의 초기배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음.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itute)의 캐시 니아칸 박사는 수정 후 7일 정도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배아인 포배(blastocyst)에서 특정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자르는 실험을 허가해 주도록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신청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음. 임신 성공을 돕고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음. 영국에서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편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64400009.HTML...
2016.01.14 조회수 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더 이상의 리베이트 용납 안해” 〇 23일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 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음. 전문을 보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됐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30 □ 병원 '검사실' 국제 공...
2014.07.24 조회수 10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