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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조회수 6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영국 치매환자 80만명, 10년내 100만명…연간 40조원 사회적 비용 〇 현재 영국의 치매환자는 80만명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명, 2050년에 170만명으로 급속하게 늘 것으로 예측, 국가적 위기로 규정함. 치매 치료·요양, 연구, 친화 공동체 3대 액션 플랜 가동하고 있음. 바이오 뱅크(Bio Bank)도 대폭 확대하여 치매가 발생하기 이전 연구를 활성화 위해 40~69살 생물학적 자료를 10만명으로 추가로 늘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12976 □ 사형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국의 장기기증, 개인 동참하고 싶어도… 〇 중국은 얼마 전까지 기증된 장기가 거의 모두 처형된 사형수이였으나 정부는 죄수들의 기증을 전면 폐지할 생각임. 하지만 개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 해도 가족구성원들이 기증 전에 이를 승락해야 한다는 필수 절차가 있으며 이것이 조만간 바꿔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후앙...
2013.05.20 조회수 2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무상 기증한 인체조직…이식환자는 왜 돈 내나 〇 사후 인체조직 기증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관련법상 상품의 개념인 '치료재료'로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격을 정할 때, 처리·가공·보존 비용 등 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0092.html □ 프랑스, 낙태 비용 전액 건강보험 적용 〇 프랑스가 이달부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음.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낙태 비용 가운데 70~80%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의 하나로 '여성들의 평등한 낙태 접근권' 보장을 내세웠음. http://news.nave...
2013.04.04 조회수 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