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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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 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
2021.03.2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61400017?input=1195m 행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잠재력 넘쳐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 … 안전성·효율성 잡아야 BRIC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 동향`에 따르면, CRISPR에 기반한 ...
2020.01.2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〇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됨.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7614&code=11132000&cp=nv □ 식약처, 줄기세포 치료제·보톡스 불법 제조 등 단속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힘.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늄독소제제,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제...
2017.01.17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아동 치료 거부할 부모의 권리’ 놓고 격렬한 논쟁 불러일으킨 오신 키스코 사망 〇 호주에서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한 오신 키스코(6)가 28일(현지시간) 새벽 집에서 사망함. 키스코는 지난해 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음. 주치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아이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함.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 명령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함. 부모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이라며 맞섬.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담.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
2016.12.30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자녀 性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〇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 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실 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 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음.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임....
2014.10.14 조회수 15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