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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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불법 유전자 채취 논란 교수에 고려대 "비윤리적 연구행위“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학교가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교수가 지도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를 무단으로 채취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515377 □ K백신 성패 달린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비상 국내 제약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임상3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전통 방식의 임상3상 진행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3/105857292/1 □ '성형 앱' 성장 속 의사들 우려 "배민과 차원 다른 의료행위"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미용·...
2021.03.15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과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개념이 과학기술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614010004724 원고 : 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6864 □ 임상 적용 가능한 뇌종양 표적 나노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팀이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종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을 표...
2020.06.1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때문임. 1, 2차에 걸쳐 열흘가량 투약과 채혈을 반복하고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박 씨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8/101403295/1 □ “친권보다 생명권” 수술거부 부모에 소송 건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희귀질환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기관절개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치료를 방해...
2020.06.08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더불어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구했으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81951088?input=1195m 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11 WHO의 동등한 접근 보장 관련 4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
2020.05.20 조회수 5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으리란 희망때문임. 의뢰를 받은 업체(크리오아시아)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냉동보존실로 시신을 송치함. 다만 현재는 냉동보존만 가능하며, 손상 없이 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라고 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71729/ □ 국내 연구팀,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을 개발함. 유전자가위로 유전체 염기서열 수백만개 중 1개의 염기만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임.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전체의 타깃 DNA에...
2020.05.08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〇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봄.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111451575320002999&categorycode=0004 □ 미혼여성들까지 '난자냉동'에 관심…윤리 문제는 없나? 〇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난자채취 및 냉동보관하려고 하는 미혼여성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며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난자를 동결했다 가 이용했을 때 생존...
2014.04.16 조회수 29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조회수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