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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536&cID=10401&pID=10400 □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 … 5G가 바꾼 ‘스마트병원’ 풍경 5G(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데이터 3법’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디지털혁...
2020.01.14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中연구팀 "지카, 생식계통에 영향…심하면 성 불능 초래" 〇 중국 연구팀은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증 외에도 남성 생식생식계통에 영향을 줘 성 불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팀은 실험용 쥐 수컷의 생식계통에 감염된 지카 바이러스가 쥐의 고환에 수 주 동안 잠복해 있으면서 고환 손상에 이어 최종적으로 웅성불임(수컷의 수정 불능) 상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연구자는 국제의학계의 연구와 공공보건 정책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생식건강에 주는 위험성을 더욱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또한 정자은행에서 지카 바이러스 보균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임상 환자들에 대한 관찰 기간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함.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를 지난 2월 1일 선포 이후 9개월 만에 해제하면서 지카 바이러스는 여전히 중...
2016.11.23 조회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