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〇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님.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삶의 동반자가 지니는 법적 권리·의무를 인정받지 못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은 11월 중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음. 진 의원이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활동반자’는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임.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 "줄기세...
2014.10.30 조회수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