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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