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