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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〇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봄.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111451575320002999&categorycode=0004 □ 미혼여성들까지 '난자냉동'에 관심…윤리 문제는 없나? 〇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난자채취 및 냉동보관하려고 하는 미혼여성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며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난자를 동결했다 가 이용했을 때 생존...
2014.04.16 조회수 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