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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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446&thread=22r02 □ 줄기세포로 ‘미니 장기’ 완벽 구현...난치병 치료에 새 길 열렸다 심장, 간 등 인체 장기(臟器)를 완벽하게 재현한 조립형 ‘미니(mini) 장기’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체의 장기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 곤란한 약물·독성 테스트, 염색체·단백질 구조 연구 등에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001031703009001 저널: Creation of bladder assembloids mimick...
2021.01.21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강력한 위상을 갖는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 (산하에) 방역청을 두고, 지방방역청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와 제대로 연결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6167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 … 8월부턴 구매해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됨.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2020.07.01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때문임. 1, 2차에 걸쳐 열흘가량 투약과 채혈을 반복하고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박 씨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8/101403295/1 □ “친권보다 생명권” 수술거부 부모에 소송 건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희귀질환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기관절개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치료를 방해...
2020.06.08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
2014.09.23 조회수 1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〇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 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짐.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 됨. 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폐지의 배 경을 설명했음.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dh20140724172448138060.htm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2014.07.25 조회수 16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전남대병원 최수진나 교수팀, 혈액형 불일치 간 이식 성공 〇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장기이식센터 최수진나(이식혈관외과), 정상영(외과), 최성규(소화기내과), 기승정(진단검사의학과) 교수팀(이하 최수진나 교수팀)이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간을 간경화 말기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음. 최수진나 교수팀은 혈액형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식 전 처치로 거부 반응과 관련된 항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 림프구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주사했고, 4차례의 혈장교환술을 통해 혈액형에 대한 항체를 제거한 후 이식 수술을 시행했 음. 환자는 거부반응이나 큰 합병증 없이 이식 후 3주째 건강하게 퇴원했음.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99422 □ “진주시, 난임부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다” 〇 진주시는 올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난임 시술을 두 번 이상 받았...
2014.05.19 조회수 25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