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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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복지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오후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 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36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87 □ 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
2021.03.1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5544158327 □ ‘남의 팔’ 이식 성공…법제화 이후 첫 사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손·팔 이식’이 법으로 허용되고 난 뒤 첫 이식 수술 사례다. 홍종원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이식팀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는 지난 1월 21일 뇌사 기증자 팔을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
2021.01.2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98%),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됨(53%).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524&thread=22r01, http://www.whosaeng.com/123634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5238 □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상임위 회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
2020.12.28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함에도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47924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변경 시행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이 변경됨.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음. 기사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56 □ 숫자로 본 장기이식...
2020.10.1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
2020.09.29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 평균 대기기간도 3년 10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대폭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9135 조혈모세포기증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027800504?input=1195m □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우울 밀접하게 연관" 신장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에 비해 건강염려, 히스...
2020.09.17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월 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2020.09.09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에크모를 유지한 지 112일이 지나서야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폐이식은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70% 정도지만, 에크모 환자의 경우 위중한 상태로 50% 정도임. 생존율은 5년 50~60%고, 10년 30%로 생존율 또한 낮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0931463176 □ 정부,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 경제 가속화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연구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을 조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07.02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9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5264444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829&REFERER=NP □ 국내 연구팀,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줄기세포공장’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물결 모양의 마이크로-나노 이중표면 ...
2020.05.22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와 관련한 업무지침임. 지침에 따르면,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이고, 혈장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4199 지침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4526 □ 정부, 감염병 대응 산업 적극 육성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14일 의결‧발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2020.05.1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