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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바이오의약품 개발 최대 3년단축..업계 규제완화에 "반갑다" 〇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음.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년,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음. http://news1.kr/articles/?2665820 □ 美사우스캐롤라이나, '임신 19주...
2016.05.18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중국 최초 시험관아기와 아내, 자연임신으로 딸 가져 〇 중국 인간 줄기세포 국가공정연구센터 루광슈(盧光銹) 주임은 중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뤄유췬(羅優群)의 아내가 자연임신을 통해 예쁜 딸을 낳았다고 발표했음. 뤄유췬은 중국에서 공개한 시험관 아기들 중에서 자연임신을 통해 아이를 낳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음. 중국은 현재 1차의 시험관 아기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 시대에 접어들었음. 또한 이번 출산으로 시험관 아기 출신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http://kr.people.com.cn/n3/2016/0428/c203281-9050630.html □ 유전자검사 의료기기 '중복 평가' 완화 〇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현장 점검회의에서는 일부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게 하는 등 국내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음. 우선 의료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안전성 우...
2016.04.28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한인 과학자, iPS세포로 원숭이 뼈 재생 성공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홍소군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진은 원숭이의 피부세포로 만든 iPS세포를 원숭이에게 재이식해 뼈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셀’의 자매지 ‘셀 리포트’ 온라인판 15일자에 발표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해 7월 일본이화학연구소(RIKEN)는 타카하시 마사요 박사팀이 안과 질환의 일종인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환자의 체세포로 iPS세포를 만들어 치료용 세포로 분화하 는 데 약 10개월이 걸리고 치료 후 경과까지 살피려면 수년이 걸릴 예정임.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458 □ 인체유래물 기증, 기증자 대리인도 서명 동의 가능해진다 〇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인체유래물 기증자 외에 대리인이 서면동의 ...
2014.05.16 조회수 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