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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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음.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4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법' 국회 다시 제출 〇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2016.06.16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NSAOM □ ‘장기기증 의지’, 가족도 못 막는다 … 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9 □ ‘개...
2020.01.06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 첫 탄생...장기 이식 연구 기대 인간의 줄기세포를 원숭이 배아에 주입해 키운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2017년 같은 방법으로 인간-돼지 잡종 배아를 만든 연구팀의 후속 연구결과로 인간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낸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5712 관련 논문 : https://www.cell.com/cell/fulltext/S0092-8674(21)00305-6 □ ‘백신 여권’ 찬반 가열…법률·윤리 충돌 가능성 코로나19 출현과 백신 접종률 증가가 맞물리면서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여행 업계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 지지자들은 접종 증명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04.1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과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개념이 과학기술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614010004724 원고 : 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6864 □ 임상 적용 가능한 뇌종양 표적 나노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팀이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종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을 표...
2020.06.1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
2020.03.26 조회수 131
[2월 8일]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에콰도르의 최고 법원이 안락사를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와 보건 당국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와 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생수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입자 24만 개, 임신 및 태아 발달에 악영향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생수 1리터당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검출됐다. □ "동시수행 연구 수 위반입니다"…'3책5공'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2024.02.08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간 이식 환자의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 간을 이식받은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만든 아바타 쥐를 통해 간 이식 환자의 간 내 면역상태를 기존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서울성모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이용해 아바타 쥐를 구현한 뒤 아바타 쥐의 혈액과 간 조직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면역세포가 아바타 쥐의 혈액과 간으로 잘 생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2508762?OutUrl=naver □ 의료계 "전자처방전 확대 인체 정보 유출 위험 높여" 정부가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건의료 3개 단체가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midd...
2022.04.22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지를 외쳐왔던 만큼 환영하는 반면 일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03 * 관련 기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84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12/95015302/1 http://www.newspower.co.kr/4236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807&sc_code=1437454701&page=&total= □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 그 의미는…AI·의...
2019.04.12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27일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난자 기증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28.22009010713 □ 건보 적용 1년...난임 지원, 어디까지 왔나 〇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
2018.09.28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연명치료와 안락사 사이의 딜레마 〇 노인 인권에 대해 교육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낌. 그러나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복지 선진국들이 행복한 노후의 마무리 차원의 웰다잉을 위한 안락사를 얘기할 때 우리사회 노인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96272 □ 장기기증, 이제는 정부차원의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〇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자동으로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 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법이 시행되면 사망자가...
2018.07.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윤리와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없이는 투쟁이 매우 힘들다.”고 언급. 보건의료의 변천과정에서 문민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린 안 교수는 실패한 저항이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7057 □ 한방난임시술 임신율 과학적 근거 미확인 〇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단국의대 의학교육학교실(연구책임자 채유미 교수)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관점에서의 평가에 관한 ...
2018.04.04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우려한 반면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08 □ 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 가시화·연내 시범사업 〇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가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
2018.02.2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세계 최초 복제 원숭이 탄생, 다음은? 〇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은 "SCNT 기법으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음.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마카크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복제 인간도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CAS 연구팀은 "인간 복제의 장벽 하나를 허물었다"고 말했음. 하지만 연구팀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 복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5943_2892.html □ 식약처 "임상 참여횟수 연 2회로 줄이고 보험가입 의무화" 〇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12월까지 제약사나 연구자 등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자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
2018.01.2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156300017.HTML?input=1195m □ 불법적 정자 거래 막으려면…‘정자 기증자에 일정 비용 합법 지급’ 추진 〇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
2017.07.13 조회수 131
[12월 22일] 임상연구 한정된 첨단재생의료, 일반 환자 치료까지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상연구 한정된 첨단재생의료, 일반 환자 치료까지 확대 제도 미비로 해외 원정 치료 또는 국내 시술의 음성화 등이 나타난 첨단재생의료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 임신 36주도 2000만원에 낙태… 그런데 처벌할 법이 없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통합” 과기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BioOne은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문검색엔진(PubMed), 신약개발을 위한 정보 플랫폼(Open Target Platform)을 연계하여, 특정 분야나 유전자와 관련된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문 등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필요한 소재의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였다.
2023.12.22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