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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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접수됨. 이 기간 380여 명의 일반인 등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32251 □ "인류를 파괴시키겠다"… AI에 '인간 윤리규범' 적용 연구 박차 〇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최근 사람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까지 발전한 AI가 일부 인터뷰에서 인간에 대한 공격적인 대답을 하면서, AI가 인간을 적대시하는 일을 ...
2018.05.1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국민 의료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 〇 핀란드는 민간 헬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활용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 데이터 통합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는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바이오뱅크법(Bio Bank Act)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해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도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3069473 □ 신약개발과 윤리경영 [칼럼] 〇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쟁이 뜨거움. 약물 탐색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부작용 예측까지 광범위함. 글로벌 제약기업의 AI가 면역항암제를 개발중이고, 국내의 한...
2017.09.1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해결 어렵다” 〇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다수 국민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꼽았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은 1.2%에 그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16.9%였음.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4009101 □ “인공지능, 임상시험 효율성·성공률 높여갈 것” 〇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가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기계학습과 사람이...
2017.08.2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의료기관 잔여 검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가능 〇 의료기관에서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됨,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인체유래물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204&thread=22r01 □ 한국여성변호사회, 17일 '연명치료 중단 입법 개선' 토론회 〇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염.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 * 기...
2019.09.12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
2020.01.06 조회수 138
[6월 30일] 15~49세 여성 3.3% "낙태 경험"…위헌 판결 후 소폭 상승 등
□ 15~49세 여성 3.3% "낙태 경험"…위헌 판결후 소폭 상승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공개된 실태조사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30_0001926411&cID=10201&pID=10200 - 원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 면역 항암 걸림돌 'T세포 탈진', 유전자 '차단 스위치' 찾았다 미국 과학자들이 T세포 탈진을 제어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T세포 탈진을 차단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이 발견은 반응률이 높지 않은 면역 항암치료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미국 글래드...
2022.06.3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복지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안내 누리집 개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56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가_통합_바이오_빅데이터_구축_사업_누리집_시작_알림.hwp □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 대비하려면…전향적 소통·투명한 정보 공개·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백신 등을 둘러싼 인포데믹(가짜뉴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위한 '소셜 봇'까지 등장한 것...
2021.03.22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8/2020062800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밀한 사생활 사라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빅브라더’ 감시체계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인데, 공중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는 공익성과 충돌하고 있음. 정보를 익명화하여...
2020.06.29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2365건에 달함.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이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약이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4&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01023&wlog_tag3=naver □ 코로나 치료제 급하다지만 … `묻지마` 임상시험 신청 남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묻지마` 발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한 코스닥 ...
2020.04.0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암세포 시료 2658개의 유전정보를 완전히 해독해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4700만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컨소시엄에는 한국 국립암센터 등 37국 744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생명윤리는 걸림돌 아닌 준수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포럼 바이오기술은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에 따른 파급력이 강한 분야임. 바이오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2020.02.07 조회수 137
[9월 7일] 미 "독감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 가능성" 등
□ 불치의 '루게릭병', 진행 늦추는 획기적 '완화 치료' 개발 루게릭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근 위축성 측삭경화증'(ALS)은 수의근(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제어하는 뉴런(신경세포)이 소멸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불치병에 가까운 ALS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실험적 치료법이 개발됐다.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신경아교세포와 이 유형의 교세포가 만드는 신경 영양 인자를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56000009?input=1195m □ 미 "독감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적인 다른 변이의 출연이 없는 한 코로나...
2022.09.0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보다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사회 전체 이익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함.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08539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
2018.10.01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생명보다 중한 건 없어 … 낙태죄 없애면 윤리 붕괴 〇 6일 전국 천주교 성당의 미사 때 모든 신부는 신자들 앞에서 ‘생명 주일 담화문’을 읽음.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해 홀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자 나서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이번 담화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준비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98070 □ 미 아이오와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금지" 초강력 법 제정 〇 미국 아이오와주가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금지법을 곧 시행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함.이때까지는 여성들이 임신...
2018.05.0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게놈 산업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윤리적 이슈 〇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 영향이 배아가 발생 하여 생겨난 개체 뿐만 아니라 그 생식 세포를 통 해 후손에까지 미칠 수 있음. 유전자 편집에 성공을 하면 여러 세대에까지 유익이 되지만 만약 실패하는 경우 그 해악이 직접 유전자편집ㆍ치료를 받은 생식세포나 배아가 발생하여 태어난 개체 뿐만 아니라, 미래 여러 세대의 많은 후손들에게 미칠 위험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990757794 □ 연대·가톨릭의대, 정시 모집서 ‘인성 면접’ 실시 〇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의료인을 모집하는 의과대학 입시 전형에서도 인성(人性) 평가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음. 연세대, 가톨릭 의대 등에서 올해 정시부터 인성 면접을 시행할 계획임. 고려의대도 2018학년도 ...
2018.04.09 조회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