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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43
[1월 29일]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가 찬반 논란이 큰 존엄사(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 '이 증상' 있던 94%, 4년 후 치매 발병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이 안 가고, 물체가 멈췄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혼동되는 등 시공간 관련 시각 장애가 나타났다면 안과보다 신경과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이런 증상...
2024.01.29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캠브리지 컨설턴트, AI 활용한 의료-뷰티 솔루션 공개 O 영국 기술컨설팅 기업 캠브리지 컨설턴트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의료, 뷰티 등 다방면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캠브리지 컨설턴트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선보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14154959 * 관련기사: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85 □ 높은 평가를 받는 연명의료결정법 〇 오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등 당시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담고 있음.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최소한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높게 평...
2019.05.16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됨.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 정부는 상징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 등을 다음달 1차로 허용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028781 □ 일산백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 연명의료특강 개최 〇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최근 원내 강당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를 초청해 ‘연명의료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r...
2019.01.11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울산시 게놈 건강리포트 제공사업 호응…1736명 신청 5.8대 1 〇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3일 UNIST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3차 연도 사업 참여자 300명을 선정한다고 밝힘. 유전자 정보를 기증할 울산시민을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736명이 참여를 신청. *기사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60550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155600057.HTML □ 바이오 중소기업 대상 완화돼야 할 규제로 'DTC'·'의료용 앱' 꼽혀 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안승구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2018.04.24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입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위반 적발시 과징금 등 처벌 〇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965 □ 환자들 ‘1년차 왓슨’보다 인간 의사 처방 선택 〇 인천 길병원은 5일 ‘왓슨 도입 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음.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왓슨은 557명의 암 환자를 진...
2017.12.06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3
[3월 8일] 유전자치료 시대 임박…전문가들 “치료 비용 비싸 불평등 초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유전자치료 시대 임박…전문가들 “치료 비용 비싸 불평등 초래” 유전자 교정으로 선천성 유전질환 발병을 차단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활용될 시기가 머지 않은 가운데 최첨단 유전질환 치료 비용이 비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장기이식 폭발적 팽창…효율·공정성 문제 검토해야” 장기이식이 4배 증가하면서 공공재 성격으로 장기이식에 접근하는 인식이 지속되면서 기증받은 환자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지와 같은 효율성 부분이 간과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생기고 이를 수용하면서 대한이식학회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에 팔을 걷었다. □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고…수술실 CCTV 의무화 괜찮나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2023.03.08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의료데이터 '반쪽' 개방…韓보험사, 아직도 외국논문 찾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 논문을 뒤진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312004622615 □ 구멍 뚫린 피부임상센터 관리, 이대로 괜찮나 국내 사설피부임상센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설센터는 보통 임상수탁기관(CRO)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화장품은 물론 미용기기, 건기식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 건강관련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하는 사설기관이다.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46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
2022.03.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 〇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산업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해 온 친(親)기업 일변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부실허가로 이어졌고, 결국 인보사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임. 이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정관계(政官界)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8 □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5G∙AI 솔루션 도입 〇 5G, 인공지능(AI) 등 ICT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첫 병원이 내년에 문을 염.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5G ∙ AI ∙ 미디어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cimonitors.com/news/%EC%8B%A0%EC%B6%...
2019.04.29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EHR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음.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751 □ 산모 기증한 제대혈로 불법시술…의사·업자 무더기 기소 〇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A(63)씨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음. 검찰은 또 이들 ...
2017.07.25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왓슨, 법적 책임과 의사 대체 가능성은? 〇 2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에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을 펼쳤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504 □ 정부, 손과 팔 이식 관리한다…“지정병원에서만 이식 가능” 〇 앞으로 ‘손과 팔(수부)’의 기증 및 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음.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는 점과 앞으로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
2017.04.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소개했음. 지난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약품 광고 세부 기준임.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2805 □ "'바이오테러' 증가할 것"…빌 게이츠 '경고' 〇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치명적인 병원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이용하는 테러리스트 공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원...
2017.04.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日서 제대혈 불법 유통·시술 첫 적발…"100여명에 무단 투여" 〇 일본에서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제대혈 판매회사 사장과 의료법인 관계자, 도쿄(東京)의 클리닉 원장 등 6명을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8/0200000000AKR20170828053500073.HTML?input=1195m □ 의료정보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시급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음. 이날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의료정보가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은 기술적 진보와 환자가 의료 정보에 참여하는 ...
2017.08.29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복지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오후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 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36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87 □ 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
2021.03.1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국민청원 관련 7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
2020.07.27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中, 윤리 논란 인간 유전자 연구 규제 추진 〇 중국이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 관련 비윤리 논란이 커지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민법 초안에 인간 유전자와 배아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음. 이 초안은 인간 유전자나 배아와 관련된 연구자는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4211257004926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217147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46990/ □ 신의 영역 '유전자'에 '가위'를 들이대다 〇 중국 허젠쿠이 교수가 발표했던 디자이너 베이비 탄생에 사용된 유전자 편집기술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이었고, 최근에는 4세대 ...
2019.04.22 조회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