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총 1,84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
2020.01.06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음. B기업도 IRB 6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심의가 온라인심의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일정이 추가 지연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2000128 □ "의료연구 혼란 없도록 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전략' 온라인세미나에서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가명화를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므로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인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
2020.04.2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양파 같은 규제, DTC `IRB 통과`에 1년반 … 사업 접을 판인데 정부 "문제없다" 미래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주목받는 DTC(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선정 사업자 4곳 중 3곳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24개 검사항목 중 불과 6개만 가능한 상황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151102001&ref=nave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351102001&ref=naver □ 질본, 중증환자 혈장치료제 이번주 임상시험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치료에 활용될 혈장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인 GC녹십자가 이번 주부터 본격 생산하고 임상시험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질병...
2020.07.13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1987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04 □ '개인정보 결합' 정부가 먼저 추진 …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 활용하는 과제를 민간보다 앞서 추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
2020.12.01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능정보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기로 함. 또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을 만들고 AI 범죄와 기술 오용을 금지...
2016.12.15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AI가 '생산' 하는 창작물, 엄격한 저작권 보호 불필요" 〇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법제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 재산 보호, 명암과 해법'이란 기고문에서 인공지능(AI)이 생산하는 그림, 음악, 기사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 작품보다 훨씬 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26100033.HTML?input=1195m □ "AI 의사가 환자 24시간 관리하는 시대 온다" 〇 인공지능 의사 왓슨(Watson)을 총괄하는 큐 리(Kyu Rhee) 박사는 "한국인들이 의료분야 테크놀로지에 개방적인 편인 것 같다"며 "최고의 처방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의료 민주주의"라고 말함. "왓슨은 의사가 데이터...
2017.07.06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〇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짐. 5일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행함. 전문 코디네이터 및 전문의의 진료 후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왓슨에 입력하자, 왓슨은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분류하고 각각 근거와 점수를 매겨 수 초안에 제안함. 왓슨의 제안은 의료진의 고려사항과 그 순위가 일차함. 의료진은 왓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는 제한된 암 진료영역을 가짐. 내년이면 전체 암의 약 85%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국내의료환경 반영 등의 사안에 보완이 필요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361&thread=22r02 □ ‘유럽인...
2016.12.06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500대 민간 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ai%EB%A1%9C-%EC%82%AC%EC%9D%B4%EB%B2%84%ED%85%8C%EB%9F%AC-%EB%A7%89%EB%8A%94%EB%8B%A4kisa-%EC%97%B0%EB%82%B4-%EB%B9%85%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5%AC%EC%B6%95 □ 분당차병원, 복강경 이용해 남매 생체간이식 수술 성공 〇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
2018.02.26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구글, AI무기 개발 불참 원칙 정했다 〇 제프 딘 구글 선임연구원이 26일 서울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구글과 인공지능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함. 1999년 구글에 합류한 딘 연구원은 구글 검색·번역·광고의 핵심 시스템을 공동 설계했고, 지금은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0750.html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6/0200000000AKR20180626132100017.HTML □ 日 "AI활용한 의료행위, 최종책임은 의사" O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의사에게 묻기로 함. AI가 환자 상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고, 그 책임도...
2018.06.2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AI 의사 편향적 판단시 의사결정의 도덕성 불분명 〇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미국의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등 편향의 오류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종 구분 실패 등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발생하는 이같은 오류는 왓슨 등 AI 의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인간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 기사원문보기 : http://www.akomnews.com/?p=398967 □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진실 〇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사회적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인간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짐바르도 본인의 주관성이 개입하고 연구윤리 위반인데다가, 그 메시지 또한 동료 학자의 검증과 비판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629000252 □ 줄기세포 불법 배양한 치료제로 시술한 병원장 등 검거 〇 부산지...
2018.07.02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0b6bfed84e86496b8bd7f3499d6ab0cf □ "4차 산업혁명, 저·고숙련 일자리 양극화 야기할 것"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기술 자동화 연구를 하는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
2017.10.19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정책의 방향은?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윤리 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70 □ 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새 35%↑…10건 중 3건 '임신성공' 〇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천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음.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
2017.08.3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4차산업 헬스케어 특위,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앞장’ 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미래 기반의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 추진 안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785 □ 최근 5년간 자살한 7만명 전수 분석, 맞춤형 대책 찾는다 〇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만들어 23일 공개했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음. 정부는 먼저 경찰청 자살 사건 수사 기록을 토대로 최근 5년간(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분석하고 자살 동기와 자살자의 특성, 지역별 특...
2018.01.24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차바이오텍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 공단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추진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
2015.02.0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