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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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심각해지는 혈액부족 … 10월부터 '수혈적정성평가' 혈액 적정사용을 도모하고 수혈환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혈적정성평가'가 시작됨. 수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765 환자혈액관리(PBM) 관련 7월 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023 보도자료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2 공지사항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049...
2020.07.08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모사한 리보솜(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종양의 변화를 관찰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80&cID=10899&pID=10800 저널 : https://www.cell.com/iscience/pdf/S2589-0042(20)30261-3.pdf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기사...
2020.04.21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친 성과물임. 서문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3 가이드라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49 □ 가족에 암 환자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 받아 볼 만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정부가 사망원인을 통계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36년째 깨지지 않고 있음. 암이 유전될 확률은 전체 암의 8% 수준이지만 유방...
2020.0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0618&call_from=naver_news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성분 기준' 명확해졌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목록을 삭제하는 대신 ...
2017.08.04 조회수 147
[5월 24일] 중국산 DNA 검사도구로 개인정보 中에 유출 가능성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중국산 DNA 검사도구로 개인정보 中에 유출 가능성" 대만 내 산부인과 등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검사 도구가 중국의 유전자 기업과 중국군이 협력해 출시한 제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華大)는 임신 초기 태아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인민해방군과 공동 개발했으며,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 대만 내 여성 관련 병원·의원급 200여 곳의 시장을 선점했고 밝혔다. □ 장기이식 없이 심장 살려낸다...기능 회복 시켜줄 물질 찾아내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심근세포 증식에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제거할 경우 심장 재생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Cbx7’ 유전자가 핵심 물질임을 밝혀냈다. 심부전 치료의 새 길이 열린 셈이다. □ 홍콩...
2023.05.24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시험 원칙 적용해야" 산부인과 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시험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658 □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기로...칼자루 쥔 건보공단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기로에 섰다.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178808&mediaCodeNo=257&OutLnkChk=Y □ DTC 인증...
2021.09.10 조회수 146
[7월 25일] 의사가 돕는 자살은 존엄할까 등
□ 의사가 돕는 자살은 존엄할까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던 법안이 많지만 그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태어날 권리는 주장하기 어려웠지만 죽을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비롯해 법적 윤리적 관습적 문제와 악용될 우려 등으로 찬성과 반대가 맞서고 있다. - 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1474_35673.html □ 의료계, 인간 대상 연구에 대리인 동의 면제 추가 반대…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인간 대상 연구 관련 서명동의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연장자' 부분을 삭제하고 대리인 서면 동의 요건도 면제 가능한 경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07.25 조회수 146
[8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간 질환' 국내 첫 확인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간 질환' 국내 첫 확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팀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에서 자가면역 간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국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성모병원측이 1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간장(肝腸)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간장학 저널'(Journal of Hepatology, 인용지수 30.1)에 게재됐다. -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759871 □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확정 임박…‘기존안 유지’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이번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안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동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
2022.08.0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 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
2021.03.2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 “의료윤리 마비 행보” 〇 대한약사회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하고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62 □ ‘나치의 해부학’ 딜레마…악에서 나와 선하게 쓰인다면? 〇 인간을 불법 체포해 끔찍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주검을 해부한 책이 의학적으론 매우 뛰어나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해부학자 에두아르트 페른코프(1888~1955)는 열성 나치주의자였음. 그가 남긴 해부학 도감 <페른코프 아틀라스...
2019.09.03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내외 임상시험 감소세 속 한국 점유율 소폭 증가 〇 올해 들어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한국 임상시험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gov)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 건수는 5천5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19건 대비 21.1% 감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1/0200000000AKR20180711120400017.HTML □ 줄기세포 클리닉 '돌팔이 주의보'…학계 "입증된 치료법 소수 〇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법을 내세운 치료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경종을 울렸다고 영...
2018.07.1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한국, 유전자가위 치료제 동물실험 세계 3위…최고는 미국 〇 난치병 치료, 동·식물 품종개량 등에 쓰이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에서 한국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비임상과 임상연구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도국가임을 확인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062900017.HTML □ 환자는 절박한데… 일부 병원, 비싼 수술·주사로 ‘돈벌이’ 〇 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치료’보다는 ‘장사’에 치중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함. 환자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있는...
2017.06.0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6 □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제정 〇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음. 권리장전은 장애 유무나 기차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7개의 권리를 담았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rapp...
2019.10.04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46
[6월 29일] 미 낙태권 제한 후폭풍...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트리거 조항' 적용 한시적 중단 등
□ 미 낙태권 제한 후폭풍...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트리거 조항'* 적용 한시적 중단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권 존폐는 각 주 정부와 의회가 판단하게 됐다. 보수 성향의 루이지애나주를 포함 13개 주가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 기사: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962235 □ '달팽이관 없는 귀' 인공와우 이식 금기 깨졌다 국내 의료진이 달팽이관(와우)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와우 전극을 달팽이관 옆에 있는 전정기관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도한 결과 달팽이관에 삽입하는 일반적인 인공와우 이식술과 수술 효과가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증했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9_0001924117&cID=10201&...
2022.06.29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약 대신 전기로 질병 치료… ‘전자약’, 이젠 암·당뇨도 잡는다 약 대신 전기나 빛 자극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약이 늘고 있다. 약품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화학반응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전자약은 인체에 한 번만 삽입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착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3/23/JWBO7GUYL5GXDM3PH2MHYGEQL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코로나치료제 '라게브리오' 도입 앞두고 효과·부작용 우려도 코로나19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두 번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급하게 도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s://www.etoday.co.kr/new...
2022.03.23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68%, '안맞겠다' 12.9%…인식도조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70151530?input=1195m 보도자료: (별첨)_코로나19_관련_인식조사.hwp □ 복지부-시민사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0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889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1.03.25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99&cID=10101&pID=10100 □ 사문화된 ‘낙태죄’…폐지가 답? 지난 10년 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7000096 □ 보건의료정책에 '환자'가 목소리 내려면‥소통 '플랫폼' 필요 ...
2020.10.27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〇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medigatenews.com/news/1943226373 □ AI 의사가 암 치료법 14% 바꿨다 〇 의사 선생님’ 왓슨 헬스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지난 18일 국내에서 열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IBM의 아르만도 아리스멘디 왓슨 헬스 부사장과 왓슨 헬스의 종양학·유전체...
2019.06.28 조회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