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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〇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139f * 관련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146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056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QR4E6 □ "이번엔 규제 대못 뽑히나"...제약·바이오시장 기대감 〇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표적인 규제산...
2019.01.24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〇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체, 전사체, 대사체 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 난치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암은 타고난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엔 소비자들이 간단히 집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관심을 끌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9&no=31661 □ 암세포 돌연변이 많으면 면역요법 효과 높아져 〇 암세포에 DNA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면역요법 효과가 높아지고 잔여 생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인터넷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관련 연구결과는 ...
2019.01.16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〇 2018년 1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제 2차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의 전야제에서 중국 쓰쟌(Shenzhen)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허젠쿠이(Jiankui He)라는 과학자가 폭탄발언을 했음. CRISPR-Cas9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의 정보를 교정한 쌍둥이 여아가 세계 첫 번째 '맞춤아기'로 11월에 이미 출생했다고 발표한 것. *기사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4050 □ ‘유전자편집 아기’ 中과학자, 사형 처벌 받을까 〇‘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면역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났다고 주장한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무장경비가 지키는 자택에 머문 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
2019.01.09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EMR클릭 '유전체정보'까지 "암환자 치료 효율 높여" 〇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키워드인 '정밀의학'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같은 시대의 물결속에 의학계에서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하 NGS)을 통한 암환자 치료가 활성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336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아빠를 제발 죽여주세요”… ‘안락사 허용’ 울부 짖는 아들 〇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됨. 청원자는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도 “말기 암 환자...
2018.07.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DTC 유전자 검사 확대와 함께 의사 역할 중요 〇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허용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DTC 유전자검사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11월 질병 위험도 유전자 검사(GHR)에 대해 사전 승인(Pre-Cert) 제도안을 발표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069100553 □ KoNECT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 조성” 〇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이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
2018.04.13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기사원문 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390&code=11131100&sid1=all * 관 련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0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766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
2018.04.03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59곳(1.8%) 밖에 되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89 □ 논산,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개최 〇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일 영상회의실에서 ‘2018 논산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함. 논산시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
2018.02.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정책의 방향은?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윤리 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70 □ 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새 35%↑…10건 중 3건 '임신성공' 〇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천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음.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
2017.08.3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장기·혈관, 인공으로 만들어 이식하는 시대 온다 〇 최근 발간된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는 기능을 못하는 장기(臟器)를 자동차 부품처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명시됐음.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은 "장기이식은 노화되고 망가진 신체 기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장기로 바꿔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과학과 의술이 진화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원문보기: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2000.html □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처벌 약사법 등 본격 심사 〇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음....
2017.07.12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〇 내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03 *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06 □ 존엄사 논란 '11년 식물인간' 佛남성, 연명의료 중단 개시 〇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프랑스 남성이 20일(현지시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됐다...
2019.05.27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박홍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〇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박병석·송옥주·원혜영 의원 등 많은 의원이 참석해 실험동물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7 *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298895 (비윤리적 동물실험 줄이자, 동물단체들, 실험동물 복지 촉구) □ 의약·기기 개발에 희생 동물 애도…`동물실험헌장` 제막 〇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본부장) ...
2018.04.25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6일]
□ 유전자가위 기대와 우려, ‘열린논의’ 국제기구 만들자 〇 최근 유럽에서 ‘게놈편집의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연합(ARRIGE)’이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고, 이에 앞서 과학기술학자 쉴라 자사노프가 <네이처>에 과학과 사회윤리 두 진영의 양분이 아닌 세계시민적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국제 대화 기구 설립을 제안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9283.html □ 카이스트發 ‘AI 킬러로봇’ 논란… 세계 로봇학자들 ‘보이콧’ 왜? 〇 인공지능(AI)으로 작동되는 무기에 인류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오직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 자율살상무기(autonomous weapons) 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2018.04.06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의약품 부작용 연 43만건... 매년 4.3% 증가 〇 의약품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의료이용 및 약물 처방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2010년에서 2014년 연평균 4.3% 증가하여 43,0827명으로 집계되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2177.html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 전망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기존의 획일적 대량 생산에서 개별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소량 생산이 가...
2017.02.0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신약개발의 꿈"…제약·바이오 '임상 1상' 봇물 〇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앞다퉈 임상 1상 시험에 나서고 있음. 임상 1상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신약개발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됐다는 업계 평가가 나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총 64개의 임상 1상 시험이 승인됐음. 제약·바이오 업체와 다국적 임상시험 대행업체(CRO) 모두를 포함한 결과임. 지난해 같은 기간 51개의 임상 1상 시험 승인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69300017.HTML?input=1195m □ 올해들어 임상시험 총 146건 승인…신약개발 '활발' 〇 올해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임받은 임상시험은 총 146건으로 파악됐음. 제약 및 바이오업체들의 신약 개발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2016.05.1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