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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무의미한 치료 싫다" 존엄사 선택 급증…인프라 절실 〇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4789 □ `디자인 베이비`까지 등장…영화 가타카, 현실이 되나 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문제, 영화 가타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혁명으로 표현되는 크리스퍼의 현재.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크리스퍼는 이미 생명의 진화에 발을 담갔음. 우리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함. 재앙이 될지 혁명이 될지는 보수적이면서도 연구의 발전을 막지 않을 수준에서 논의와 결정에 따...
2019.05.08 조회수 172
[1월 2일]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는 병·의원으로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 불치병 환자 첫 '안락사' 헌법소원…'죽을 권리' 논쟁 국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2024.01.0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병원노조 5일 파업 예고…"노동시간 단축 요구"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함.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 행정직, 의료기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인력 채용을 놓고 병원 측과 산별중앙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않자 이날 저녁 병원 노조별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3752.html *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0556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04013400038/ □ 인공지능(AI) 기반 의료빅데이터 속도 서울아산병원 〇 새로운 시대에 데이터 수집 모델을 만들고 분석 기술을 익히는 데 앞선다면 훨씬 큰 보폭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음. 의료기관을...
2018.09.05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영상 SW 2종 허가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닛’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각각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와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이비에스-01케이(JBS-01K)’를 허가했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6 *관련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543 □ 봉침 문제제기 전에 비윤리적 의료행위 개선부터…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작은 위반’인가 〇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의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안하나’라는 제목의 기고글에 대한 반박 기고글로서, 봉침(약침)은 안전성과...
2018.08.22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〇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5918 □ 임상시험·연구 정보 "연구자·제약사 것 아니다" 〇 국회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토론회'가 개최됐음.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자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공감을 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달랐음.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
2017.07.1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유전자 가위 편집 작물 안전성, GMO와 다를까 〇 최근 국내 생명공학기업에서 국제 공동연구로 곰팡이에 강한 포도와 사과 품종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CRISPR/Cas9이 등장한 이래 여러 작물과 가축 품종이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음. 한 전문가는 “현재까지는 논문 형식의 보고였으나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0156.html □ 쥐 몸에서 키운 췌장, 생쥐 이식 첫 성공… 원숭이 몸속 장기, 인간 이식 길 열리나 〇 해외 연구진에 의해 쥐(rat)의 몸속에서 생쥐(mouse)의 췌장을 키운 뒤 당뇨병에 걸린 생쥐에게 이식하는 연구가 성공했음. 이식받은 생쥐는 당뇨병이 완치되었으며 면역 거부반응 없이 1년 넘게 생존하였음. rat과 mouse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서로...
2017.01.26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남해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발길 이어져 〇 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85 □ 세계 3위 유니콘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의 무기는 ‘AI’ 〇 최근 세계 3위 유니콘 스타트업 보유 국인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음. 비결로 인공지능(AI)이 꼽힘. 영국 정부가 적극 나서 민관 협력을 이끌고 AI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됨 * 기사원문 보기: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0475.html □ 세계최고 AI전문가 매년 100명 초청 〇 일본 정부의 국가 AI...
2019.09.20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와 생명윤리'주제 원탁토론회 개최 〇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첨단 바이오법’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포치료의 생명윤리에 대해 토론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세포치료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4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8326622653576&mediaCodeNo=257 □ 의료기관 유상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2019.10.19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2
[5월 16일] 알츠하이머병 예방 변이유전자 발견… 20년 이상 발병 늦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고령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고령자는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2가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 알츠하이머병 예방 변이유전자 발견… 20년 이상 발병 늦춰 40대에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 60대 후반까지 이 병에 걸리지 않게 막아준 희귀한 알츠하이머병 예방 변이유전자가 발견됐다. □ eDNA, 유용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 데이비드 더피 미국 플로리다대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환경에서 채취한 eDNA에서 많은 사람의 DNA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학과 진화'에 발...
2023.05.1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 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
2021.10.01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9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5264444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829&REFERER=NP □ 국내 연구팀,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줄기세포공장’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물결 모양의 마이크로-나노 이중표면 ...
2020.05.22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코로나19 혈장치료효과 기대이상 … IRB 허가 없이 가능해질 듯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회복기 혈장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완치한 환자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혈장을 이용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임.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4월 둘째 주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지침은 각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허가 없이 혈장치료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674255935 □ 코로나에 막혀 희귀병 치료제 바닥 … “내 아이 어떡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희귀병(뇌암)과 사투를 벌이는 6살 아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이동 제한 등으로 희귀항암제 멜팔란(Melphalan; 주요 제조국은 이탈리아 및 미국) 수급에 ‘빨간불’...
2020.04.0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안락사 시행은 이르지만 논의는 시작해야…사회적 돌봄 제공하는 의료복지 구축부터 〇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임종 직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하다가,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마무리할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고 있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등을 서울신문 본사로 초청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해법을 물었음.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호스피스 돌봄을 확대하고 병원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3008006 □ 국민 50만명 유전자 정보 민간에 공개… 핀란드, 규제 없애며 '바이오산업 혁신' 〇 2017년 12월, 핀란드 정부는 "인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프로젝트명은 '핀젠(FinnGen)'. 2023년까지 국민 약 10%인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
2019.03.13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〇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9048097o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4327&thread=22r01 □ 의사가 환자에 말해줘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〇 호주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2006년부터 일찌감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호주 국민 3분의 2는 75세~95세에 임종을 맞이하고, 그 중 70%는 예측할 수 있는 ...
2018.09.05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진료 꺼리고 낙태 권하고…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〇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은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유전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아를 낳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뒤탈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했음. 장애여성을 위한 지식과 시설을 갖춘 거점 산부인과는 전국에 불과 4곳뿐임.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1008023&wlog_tag3=naver □ 日 정부, 수정란 게놈편집 임상연구 금지 〇 일본 정부가 수정란 게놈편집에 관한 임상연구를 금지했음.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으로 이상이 있는 수정란 유전자를 복원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의 유전자치료 지침을 통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17.04.11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〇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음.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그는 수 년 전부터 의학 발전이 전신 이식이 가능...
2015.02.27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