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0 건
총 2,980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2017.04.03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바이오페이의 두얼굴.."사진찍을 때 V포즈 위험" 〇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지문, 홍체정보 등)를 활용한 '바이오 페이'가 곧 도입될 예정임. 하지만,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켜 사진을 찍기만해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204214520577 □ 품위 있는 마지막 길, 죽음도 셀프 디자인 〇 과도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212374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평가 거부하면 지정 취소 〇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
2017.02.0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줄기세포 분화시기 조절 물질 찾았다 〇 최근 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음. 이 물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처음임. 미래창조과학부는 윤홍덕 서울대 교수팀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에 따라 줄기세포의 초기 분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찾았다고 9일 밝혔음. 지금까지 대사물질 연구는 주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강조됐음.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 이번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7월 28일 온라인판에 실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059500017.HTML?input=...
2016.08.09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인체조직 수입 승인 변경 시 제출서류 완화 〇 인체조직 수입 승인 사항 변경이 경미한 경우 제출서류가 완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음. 이번 개정은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임.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 및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서류 합리적 개선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사전 통보절차 개선 ▲민원신청 및 보고서 제출방법으로 전자문서 인정 등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5_0014268495&cID=10401&pID=10400 □ 이달 '염기서열분석 검사실 인증제' 시행 본격화 〇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
2016.08.0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허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이번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은 식약처가 주도해 울산, 강원, 대전, 경기 등 4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해 지원할 예정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분기별 정례적 간담회 운영 ▲허가제도, 기술 문서 작성 등 맞춤형 교육지원 ▲제품화를 위한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도우미와의 연계·지원 등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15 □ "인간 팔다리, 물고기 아가미 뼈에서 진화했다" 〇 인간의 팔다리가 물고기의 아가미 뼈에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UPI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물고기의 '아가미 활'이 초기 어류의 지느러미로 진화하는 토대가 된다고 추정했음. ...
2016.04.20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자는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적극적 치료와 연명의료의 선호가 감소했고 임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 지자체 예방예산 0.016%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예방교육,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예산이 차지...
2019.11.2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구제…일반약 병용투여 꼭 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5324&REFERER=NP □ 정부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땐 환급 검토"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RAT)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음성이 나오자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사비 무료’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
2022.02.16 조회수 175
[8월 10일] 유전자 절단없이 염기 교정 가능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등
□ 유전자 절단없이 염기 교정 가능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DNA 절단없이 염기 교정이 가능하고 체내 다양한 장기에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염기 교정 유전자가위를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교정효율을 대폭 높인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0_0001974267&cID=10807&pID=10800 - 연구 원문: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9-022-01077-5 □ 낙태: '미국 Z세대에게 임신중지는 사회정의 구현의 문제다' 미국에서 '제너레이션Z(Gen-Z)', 이른바 Z세대 임신중지(낙태) 반대 활동가들에게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싸움은 신념의 문제라기보단 사회 정의 실현의 문제에 가깝다. 임신중지 찬성파와 반대파 젊은이들 모두 이 문제를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
2022.08.10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 "취약계층 차별 반대 … 정보·연구윤리 지켜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7일 공동성명서를 냄.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취약집단(빈곤층,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주민, 난민 등) 차별과 사생활·자율성 등 인권 침해나 코로나19와 치료법과 백신 개발 시 생명·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611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en.unesco.org/news/unesco-experts-urge-collective-responsibility-protect-vulnerable-persons-global-battle-against 성명서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115 위원 위촉 관련 3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974 □ 2차 본 ...
2020.04.0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웰 다잉’이 모두의 미래여야 할 이유 〇 고령화 추세 때문에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른바 웰다잉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고, OECD국가 중 최고인 노인 자살율, 노인 빈곤율 등 국내 현실이 어려운 상황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에 대해서도 노인층 양극화 현실에 대응해서 섬세한 제도적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 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91649001&code=960100 □ “가망없다" 로봇의사의 시한부 선언…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〇 만일 병원에 실려온 당신에게 로봇이 다가와서 '며칠 남지 않았다'며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로봇 스크...
2019.03.1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로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3052.html * 관련 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pregnant_kr_5afe83cae4b0463cdba067eb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65359 http://news.joins.com/article/22637054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소원 24일 공개변론 〇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24일 열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치열한 찬반 변론이...
2018.05.2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AI, 중국 의사 부족 해결사로 뜬다…원격 진료·AI 진단 유망 〇 중국은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어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의료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1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은 중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인공지능(AI)이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함. 중국의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65181 □ 동물실험 시대 저무는 서막될까...몸 바깥에 근육조직 만드는 기술 개발 〇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해 현재 난치병으로 불리는 루게릭병은, 동물실험 단계에선 치료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치료방법이 임상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앞서, 동물실험이 가진 신뢰를 의...
2018.09.19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3 □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
2016.12.02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군병원 의무병·약제병 마약류 관리자격 '브레이크' 〇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은 국군병원 무면허 의무병과 약제병 등의 마약류 관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933 □ iPS세포로 만든 심근, 심장 부작용 검사 〇 26일 일본 도쿄대 미세가공학 다케우치 쇼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나가사키현에서...
2016.10.2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美국립보건원 지카백신 임상시험…진원생명과학 이어 두 번째 〇 3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NIH는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의 NIH 의료센터와 같은 주 볼티모어의 메릴랜드대학병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 등 세 곳에서 18∼35세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임상시험 접종을 전날 시작했음. NIH의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 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접종 이후 두 번째 임상시험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04100075.HTML?input=1195m □ 뉴저지 의회 존엄사 허용 법안 재상정 〇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Aid in...
2016.08.04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