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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민감한 환자 정보 팔리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전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민감한 환자 정보 팔리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전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기록의 효용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마련이 추진 중이다. 그 사이 병원 내 환자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고가에 판매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 간호법 갈등 속 간호인력 대책 발표한 정부…"중재 노력 계속"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은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발표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온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중재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 코로나 극복했는데 자살률 늘어날 수 있다고요?…전문가 우려 ...
2023.04.26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 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300837i □ 보건의료연구원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떨어져…권고 안 해"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떨어진 만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계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
2022.05.30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인공심장도 해킹… 사물인터넷 시대 커지는 위험 〇 생활 속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IoT, 인공지능(AI),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s) 등 미래 혁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으로 가능한 닥터 둠의 시나리오 역시 더 가까이, 더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인간의 뇌와 연결된 컴퓨터를 해킹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를 넘어 자아정체성과 자유의지마저 침범하는 윤리와 철학의 문제이자 곧 인류에 대한 위협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36c8943add3e41b9b2b37c177cb04ccb □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PMS 건수 부족→행정처분 위기 〇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가 시판허가 당시 약속한 부작용 조사 건수를 채우지 못해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음. 하티셀그램은 시...
2017.04.17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미국 아칸소주, 생물학적 부(父) 낙태 반대 권리 인정 〇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미국 남부 아칸소주 법원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기사원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814181189331 □ “제대혈 채취할 때 산모 방치 위험” 〇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중한 질환에 걸릴 때 치료에 도움 받으려고 분만 직후 자녀의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제대혈보관업체)에 맡기는 이가 적지 않지만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8d6a10b93d8042b4a5813b301106d01c □ 줄기...
2017.02.09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의약품 택배 허용의 전 단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0 □ 지카, 출생 후 뇌에서 계속 증식 〇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 뒤에도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 RNA 계속 증식하는 것으로 CDC의 연...
2016.12.14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
2016.11.14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바이오의약품 개발 최대 3년단축..업계 규제완화에 "반갑다" 〇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음.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년,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음. http://news1.kr/articles/?2665820 □ 美사우스캐롤라이나, '임신 19주...
2016.05.18 조회수 180
[5월 15일]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유전자편집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소변 검사로 암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상용화 시 자가 검사와 조기 치료가 가능한만큼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전체 시퀀싱의 발달, 국가안보 위협 우려 유전 정보 분석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유전자와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 '동물실험 줄이자'…오가노이드에서 해법 찾는 업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
2023.05.15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lsqu...
2020.01.16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고안해냄. 최근에는 맞춤형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015111856734 □ 드디어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산업 발전까지는 '첩첩산중'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체 진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음.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로,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옴. 아직 유...
2020.01.1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629983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034371 □ 존엄사법 8개월… 2만명 넘게 '웰다잉' 택했다 〇 올해 2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미리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말기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음.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 통증을 관리하고 존엄성...
2018.10.10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상품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소속 하대청 선임 연구원은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로 예우를 충분히 갖추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46400017.HTML?input=1195m □ 암 5년 생존율 처음 70% 돌파…3명중 2명이상 완치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
2016.12.2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
2016.07.11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동물실험 ‘윤리적 딜레마’ 빠진 의학계…대체 가능할까 의료발전과 동물윤리 사이에 껴있는 의학계의 동물실험에 대한 딜레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체방안이 속속 나오고는 있지만 동물대체실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인프라의 부재로 전반적인 확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기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51 □ 정부, 공적 전자처방전보다는 '표준화'에 무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논란으로 범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전자적 처방 내역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 증가로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필...
2022.04.26 조회수 178
[8월 23일] 텍사스 등도 낙태금지법 자동시행… 美여성 36% 낙태 접근 차단 등
□ 텍사스 등도 낙태금지법 자동시행…"美여성 36% 낙태 접근 차단"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012500071?input=1195m □ 아직 코로나19 안 걸렸다면?…"어릴 때 '이것' 앓았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은 어릴 때 감기 코로나바이러스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라호야면역연구소 연구진은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혈액을 재취해 분석한 결과, 감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강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예방력이...
2022.08.23 조회수 178
[8월 3일]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등
□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이제 조지아 주 세금 신고 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발표했다. DOR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제11차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뒤 마련됐다. - 기사: https://news.koreadaily.com/2022/08/02/society/generalsociety/20220802143535482.html □ 코로나19: ‘샤이 코로나' 우려에…무료 검사・진료소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확진이 의심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샤이 코로...
2022.08.03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시장 열린다"..해외로 나가는 유전체분석업체들 〇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한다는 개념. 23앤드미(23andMe)라는 미국 업체가 미국과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1잡고 있음. 일부 국내 소비자들도 미국 등 해외업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에서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음.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되기도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29000354 □ 배아줄기 치료제 부추기는 건 돈 벌려는 기업뿐 〇 “배아줄기세포 치료제의 실상을 아는 의사들은 정작 관련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서 “치료제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기업과 그 관계자들 뿐”이라고 강원대 의대 류영준 교수는 얘기함. 그런데 희망을 거는 사람은 또 있다.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다. 배아줄기세...
2018.10.31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교황 출생지’ 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 법안 부결 〇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〇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2018.08.10 조회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