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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3D프린팅·스마트팜·줄기세포' 3년내 상용화한다;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비절감 기술개발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〇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영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의회 논의를 진행할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330표로 거부했음. 1997년 비슷한 내용의 안락사 허용 법안이 의회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음. 지난 5월 총선으로 해산된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법안 승인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이번 법안은 잔여 생명이 6개월 미만 남았다는 의사 2명의 진단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최근 몇년새 영국에서는 스위스의 한 ...
2015.09.14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태국, 대리모 논란 ; 국내 제대혈 사기극 논란; 세계 최초 “인공 태반 칩” 개발; 37번째 생일 맞은 첫 시험관 아기 □ 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〇 프랑스 의료진이 안락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식물인간 뱅상 랑베르(38)의 연명을 중단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24일 보도했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랭스대학병원은 전날 성명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랑베르와 의료진에게 조용하고 안전한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인위적인 음식과 물 공급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았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약물 투입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
2015.07.27 조회수 5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했다…아시아 최다” 〇 스위스의 안락사 주선 비영리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 수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음. 허핑턴포스트는 의학전문매체 ‘비온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지난 13일 이같이 보도했음. 비온뒤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5500008&wlog_tag3=naver □ 가톨릭국가 멕시코에서 동성애·낙태 인정한 멕시코시티 헌법 〇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주 헌법이 5일(현지시간) 제정됐다고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음.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2017.02.07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벨기에서 작년에 11세 소년 포함 2천309명 안락사…하루 6명꼴 〇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벨기에에서 작년에 하루 6명꼴로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7일 나타남. 특히 이 가운데는 11살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벨기에 연방 안락사 통제평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8차 보고서에서 작년에 모두 2천309명이 안락사 조치를 받았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95692 □ 콩·아몬드 등 섞은 '가짜 고기' 햄버거 열풍… 美國선 '식량 기술' 기업에만 1조원 투자 〇 가짜 고기 메뉴를 내놓고 있는 식당은 현재 미국 전역에 3000곳이 넘고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음. 투자자와 식당 고객들이 가짜 고기에 열광하는 것은 지구를 '육류 소비'에서 구할...
2018.08.08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 "안락사·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신에게 죄짓는 것";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적극 나서; '셋이서 자고, 셋이서 한다'…스웨덴 달군 '삼각동거' □ 프란치스코 교황 "안락사·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신에게 죄짓는 것" 〇 텔레그래프 지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가톨릭교도 의사 모임에 참석해 "안락사는 신과 창조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음. 교황은 안락사를 '존엄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연민'이며, 안락사는 병자나 노인을 쓸모없게 여겨 내버리는 현대 사 회를 반영한다고 비판했음. 교황은 낙태와 인공 수정,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음.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 를 가리켜 "누군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자 "창조주인 신에게 죄짓는 일"이라며 반대했음. http://www.womennews.co.kr/news/77...
2014.11.17 조회수 7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미국서 난자 유전자 '편집' 실험…'맞춤형 아기' 우려; ‘인간배아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〇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은 18일 (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음.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
2015.03.18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아시아 국가들 손 맞잡고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〇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시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67 □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 〇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
2017.11.0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아동 치료 거부할 부모의 권리’ 놓고 격렬한 논쟁 불러일으킨 오신 키스코 사망 〇 호주에서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한 오신 키스코(6)가 28일(현지시간) 새벽 집에서 사망함. 키스코는 지난해 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음. 주치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아이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함.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 명령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함. 부모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이라며 맞섬.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담.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
2016.12.30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미국 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 영국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10명에 자궁 이식 계획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〇 뇌사 장기기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심장사(死)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뇌사 상태가 아니라도 심장박동이 멎으면 가족 동의를 얻어서 곧바로 장기를 꺼내 이식하는 방식임. 현재 뇌사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3년째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법조계 등은 “생명경시 풍조와 남용”을 걱정함.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은 “DCD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DCD 절차와 과정을 명...
2015.10.01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인간 위한 실험동물, 250만 마리 죽었다 〇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가 제한되지만 예외조항이 6개나 두고 있음. 2016년 11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설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해부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동물학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제처는 교육목적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함.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2946&code=11131100&cp=nv □ 국내 자율주행차 `윤리적 딜레마` 논의 초읽기…"이르다 vs 준비해야" 〇 국내 자동차업체와 대학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주행에 돌입하며 자율주행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이는 극한 상황에서 차량이 탑승자 1명의 목숨과 보행자 여러 명의 목숨 중 어떤 쪽을 택해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임. 22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
2017.01.23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〇 국회에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림. 이 토론회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이 제안됨.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있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549c1f4cb42947a1b8657fb8bbdefccc □ 해외 불법 원정 장기이식 여전…인식개선 통한 기증활성화 시급 〇 해외 원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해 해외 이식환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8.05.04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신장 기증,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고용 시장서 불리하다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말기신부전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공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했다. 2003~2016년 신장 이식술을 받은 공여자 1369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여자는 신장 이식 후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특징을 보였다. 기사: http://kormedi.com/1352287/%ec%8b%a0%ec%9e%a5-%ea%b8%b0%ec%a6%9d-%ec%a2%8b%ec%9d%80-%eb%a7%88%ec%9d%8c%ec%9c%bc%eb%a1%9c-%ed%96%88%eb%8a%94%eb%8d%b0-%ea%b3%a0%ec%9a%a9-%ec%8b%9c%ec%9e%a5%ec%84%9c-%eb%b6%88%eb%a6%ac%ed%95%98/ □ 국내연구진, 월등히 크고 정교한 '인공 뇌' 만들었다 국내연구진이 치매, 파킨슨 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용 효과적인 생체모델이 될 미니 ‘뇌’를 만들었다. 뇌 오가노이드(orga...
2021.08.23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도입 진입장벽 낮춘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을 통한 정식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2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5 □ “접종 뒤 하혈”…미국, 백신-생리불순 연관성 본격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의 월경 이상 증상...
2021.09.0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소개했음. 지난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약품 광고 세부 기준임.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2805 □ "'바이오테러' 증가할 것"…빌 게이츠 '경고' 〇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치명적인 병원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이용하는 테러리스트 공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원...
2017.04.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 본격 활용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과 의료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기초 연구와 제약사 중심의 신약 개발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암과 몸의 상호작용 등 진료 현장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병원 중심' 산·학·연 연계 신약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90 □ 수면제 더 처방받으려고 친구 개인정보 95차례 도용 〇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사려고 친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습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2017.09.25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신약 테스트에 딱… `인공 소장`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소장(小腸)을 모사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장 오가노이드(미니 인공 장기)를 개발했다. 소장의 약물 흡수와 대사 평가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신약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802109931731005&ref=naver □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중앙임상시험심사위 가동 정부가 국내 5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에 더욱 힘을 싣는다. 임상 3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임상 3상 지원 R&D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8008 □ 화이자, 11살 이하에 두번째 임상…9...
2021.06.09 조회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