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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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〇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
2016.03.15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교도소 동기 장기 매매 알선한 교도소 동기들 검거 〇 돈을 벌기 위해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판매하려한 교도소 동기들이 경찰에 붙잡혔음.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지인을 설득, 장기를 매매하려한 윤모씨(28)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음.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말 양씨에게 신장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설득해 장기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적출한 장기를 8000만원에 팔기 위해 중국의 장기매매 브로커 등과 접촉하려 한 혐의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장기매매 브로커와 접촉을 하려했지만 장기매매 조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news1.kr/articles/?2594552 □ 복지부, 정밀의료 산업화 박차…‘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 구성 〇 보건복지부가 미래형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 ...
2016.03.08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
2015.05.14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印 '남아선호사상'으로 하루 평균 2000명 여아 사망 ; 베트남서 인신매매 피해 급증…2011년 이후 3천862명 □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〇 독거노인 6명 중 1명은 가족과 거의 왕래가 없어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1∼3월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인 11만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음.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만난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였음.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음.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건강 상태가 나쁘고 사회 참여 정도가 낮은 것...
2015.04.22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40대에 신장이식 올해 84세…38년 생존 최장수기록 〇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남성환자가 38년간 생존해 국내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20년 넘게 생존한 환자도 188명에 달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3598732 □ 세브란스병원, '뇌사자 폐' '기증자 간' 동시 이식 성공 〇 세브란스병원이 뇌사자의 폐와 살아있는 기증자의 간을 한 환자에게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0여 명이 참여해 14시간 동안 진행한 대수술임 .간질성 폐질환과 자가면역성 간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부인의 간 일부를 기증, 간이식과 동시에 뇌사자로부터 받은 폐 이식 성공하여 건강하게 회복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612901 * 관련기사: http://www.d...
2019.04.17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바이오헬스 산업, 공용 IRB 구축해 연구 효율 높이자 〇 "초기 단계의 소규모 임상연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는 임상연구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 임상연구 심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공용 IRB를 확보하면 중소형 임상연구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서경훈 E&S 헬스케어 대표는 15일 '대덕특구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hellodd.com/?md=news&mt=view&pid=66708 □ 축복? 재앙?… 아기 IQ 알고 낳는 시대 〇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지능(IQ)을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 검사로 가려내는 기술이 나옴. 영국의 과학 전문지인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의 유전자 검사 업체인 '지노믹 프리딕션'이...
2018.11.19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했다…아시아 최다” 〇 스위스의 안락사 주선 비영리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 수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음. 허핑턴포스트는 의학전문매체 ‘비온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지난 13일 이같이 보도했음. 비온뒤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5500008&wlog_tag3=naver □ 가톨릭국가 멕시코에서 동성애·낙태 인정한 멕시코시티 헌법 〇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주 헌법이 5일(현지시간) 제정됐다고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음.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2017.02.07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토마스 하퉁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독성과학’에 ‘AI로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팀은 AI ‘라사르’에게 빅데이터를 통해 1만여 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86건의 동물실험을 학습하게 한 뒤,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예측하게 했음. 그 결과 라사르의 실험 정확도는 87%로 나타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ef225d02e3f64097a5c7777eff4f5fd5 □ 세계 첫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시험’ 정부 외면에 좌초 위기 〇 지난 14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당뇨병을 완치할 ‘돼지 췌도 이식’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부 외면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될 임상시험이 좌초될 위기라고 함. 2016년 2월과 지난달 이종 이식 관리규...
2018.08.28 조회수 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중국, 사형수 장기이식 금지 홍보…국제사회는 글쎄 〇 최근 바티칸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고위 당국자가 바티칸에서 중국인의 자발적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에 나섰음.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은 인터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이 중국 장기이식 수술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원천이 됐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1821.html?OutUrl=naver □ 교황청, 새 생명윤리 지침 발표 〇 교황청이 낙태와 피임, 유전공학, 불임치료, 백신, 냉동배아를 비롯한 인간 생명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교회의 생명윤리 가르침을 간추린 지침서를 발표했음. 2월 6일 이탈리아어로 공개된 「의료인 새 헌장」(가칭)은 보건 분야에서 근원적이며...
2017.02.08 조회수 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장기이식 수술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은? 〇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나타났음.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www.konos.go.kr)에 게재된 국내 장기이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562건(각막·골수 이식은 제외)의 장기이식 수술이 국내에서 이뤄졌고, 이 가운데 861건(약 24%)의 수술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됐음. 이는 국내 장기이식 수술의 4분의 1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KONOS가 장기이식 현황을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해 서울아산병원이 장기이식 수술 최다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4 □ 현대重, 보행재활로봇 아산병원서 임상시험·수출 추진 〇 현대중공업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자사의 보행재활로봇을 설치하고, 실제 환자들...
2016.03.18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10년간 81조 써도…출산율 ‘제자리’; 스트레스받은 암세포, 악성 암줄기세포로 변한다; FDA, 최초 디지털 의약품 허가신청서 접수 □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〇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4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계부처에서 부작용 신고 제도 활성화와 사후조치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717건에서 4,556건으로 급증했음. 문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출시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
2015.09.15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의료인 마약사범 2배로… 타인 생명 위협하는 ‘흰 가운 폭탄’ 〇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과 직업운전자의 마약 복용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의사·치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110명으로 전년(5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음. 일반인보다 쉽게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7008009 □ ADHD·우울증 청소년 치유 위한 디딤센터 운영…60여명 모집 〇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음. 디딤센터는 복...
2017.06.1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 제도 인지.. 희망서약 동참은 1% 불과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을 조사한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였으나 지난해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 수는 30만61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에 못 미쳤음. 인체조직기증은 뼈와 인대, 피부, 연골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말함.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news1.kr/articles/?2540581 □ "장기이식 신기원 열렸다" 가축배아 장기 인체 이식 〇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다수의 미 대학 연구기관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품은 가축의 배아(혼합배아·hybrid embryos)를 동물 암컷의 자궁으로 이식해 인간 장기를 얻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과...
2016.01.1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〇 과거 생쥐 1000마리 머리 이식 성공으로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의 런 샤오핑(任曉平) 박사가 오는 2017년 머리이식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임. 희미한 성공 가능성도 이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증자 신체에 이식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런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3/20160613001114.html?OutUrl=naver □ 조직은행 실태조사시 서면 사전통보 의무화 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조직은행을 실태 조사할 경우, 조...
2016.06.15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조회수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