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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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이란..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난치성 골질환 원인유전자 복원 성공 □ 이란, 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〇 이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음.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절제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함. 또 이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음. 또 피임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이 피임기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도록 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음....
2015.03.13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미국 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 영국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10명에 자궁 이식 계획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〇 뇌사 장기기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심장사(死)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뇌사 상태가 아니라도 심장박동이 멎으면 가족 동의를 얻어서 곧바로 장기를 꺼내 이식하는 방식임. 현재 뇌사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3년째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법조계 등은 “생명경시 풍조와 남용”을 걱정함.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은 “DCD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DCD 절차와 과정을 명...
2015.10.01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
2015.11.20 조회수 3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〇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음.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은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에들룬드 교수팀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1...
2015.11.27 조회수 3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여성들 낙태 더 쉽게"…美FDA 사후피임약 규제 완화 〇 미국 보건당국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음.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월경 후 49일에서 70일까지로 3주 늘렸음. FDA는 사후피임약으로 쓰이는 미페프리스톤의 복용량을 600㎎에서 200㎎으로 줄였으며 이는 현재 복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실화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098500009.HTML?input=1195m □ 심부전 유전자요법 임상시험 성공<美연구팀> 〇 심부전은 유전자요법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에서 밝혀졌음....
2016.03.31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美 소비자용 암 혈액검사 출시 ; 이명수 의원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 필요” □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〇 중국 의료팀이 최근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 외과의사의 머리 이식수술에 참여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11일 보도했음. 중국 신문신보(新聞晨報)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의과대학 주임의사인 런샤오핑(任曉平) 교수가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베로와 함께 2017년 12월 이전에 하얼빈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머리이식 수술에 나서기로 했음. 런 교수팀은 2013년에 처음으로 쥐 머리 이식수술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약 1천여건의 쥐머리 이식수술을 시행해 관련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음. 런 교수팀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류의 머리이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 ...
2015.09.11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 요양병원선 안 되는 존엄사···아들을 3년 고통 속 보냈다 〇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음. 이 문제가 최근 김세연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집중 부각이 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게 된 환자와 환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하는 일이 있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56629 □ SF가 현실로... 인공뇌가 ‘의식’을 갖는다면? 〇 이달 18일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죽은 지 4시간이 된 돼지 32마리에서 뇌를 분리한 뒤 특수 용액을 순환시켜 6시간 동안 뇌 조직을 살아있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음. 작년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미국의 생명과학자와 법학자 17명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니 뇌가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또...
2019.05.02 조회수 3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영국서 배아 유전질환 검사 시험관 아기 탄생; '장기이식' 등록비 미끼 환자·가족 울린 20대 덜미; 일본 명문 도쿄·교토대, iPS세포 상업화 시동 □ 영국서 배아 유전질환 검사 시험관 아기 탄생 〇 영국에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 유전검사를 통해 유전질환 요인을 제거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카멘(26)은 '샤리코마리투드'라는 근육위축증을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음. 카멘 역시 증상은 경미했지만, 체외수정하면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50%였음. 이에 따라 의료진은 2주일이 걸리는 이른바 '핵매핑'(karyomapping)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법을 통해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배아를 체외 수정했음. 이때 유산과 다운증후군 같은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염색체 숫자 ...
2015.03.30 조회수 3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허용해야 하나?…브라질서 논란 증폭 〇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임. 그러나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 낙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견 밝히기를 꺼려함.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도 대법관들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됨.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은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0200000000AKR20161215014200094.HTML?input=1195m □ '심장박동 감지되면 낙태 금지'…오하이오 주지사, 법안 거부 〇 태아의 심장...
2016.12.16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기증제대혈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중; 女, 적어도 23살에는 아이 가져야 <英 연구> ; 암화 우려 iPS세포 식별 항체 제작 □ 기증제대혈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중 〇 보건복지부는 30일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제대혈법 개정해야> 제하 기사에서 “현행 제대혈법이 기증 제대혈은행의 활용을 가로막아 제대혈을 ‘얼음쓰레기’로 만들고 있으며, 가족제대혈이 꼭 필요한 타인에게 기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음. 현행법은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증제대혈 활성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기증된 제대혈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
2015.07.31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
2015.07.16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
2015.05.06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〇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〇 하반기부...
2015.02.25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급증하는 디지털 임상…식약처, 13개 기관 점검 예고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시험기관 점검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올해 임상시험기관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임상시험 변화에 맞춘 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디지털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기사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011&ref=naverpc □ 중요 내용 20%이상 크게 표시…읽지 않고 누르는 개인정보 관행 개선 그동안 읽지 않고 관행처럼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방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기사 : https://...
2022.03.04 조회수 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안락사 도운 '죽음의 의사'가 남긴 자료, 미국 미시간대로; 3D 프린터 이용 뇌 팬텀 제작…뇌 질환 치료 기대 ; 北 출산율 높이기 위해 '피임 시술' 금지 □ 안락사 도운 '죽음의 의사'가 남긴 자료, 미국 미시간대로 〇 약 130명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의사'(Dr.Death)로 불린 잭 키보키언(1928∼2011년)이 남긴 자료 전체가 모교인 미국 미시간대 역사 도서관에 기증됐음. 13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와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키보키언의 조카딸인 아바 야누스는 키보키언이 생전에 남긴 문서와 동영상, 녹음 자료 등을 미시간 대학에 전달했음. 키보키언은 생전에 호텔 또는 환자의 방에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와 상담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음. 환자는 가족이 동석한 가운데 키보키언에게 병력과 당시에 느낀 삶의 질, 존엄사를 원한 이유 등을 말했고, 키보키언은 이를 녹음했음. 미시간...
2015.10.14 조회수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