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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82 □ “일차보건의료 발전하려면 의료계와 환자 서로 책임감 가져야” 〇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의료인은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환자는 의료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동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
2018.03.0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 뇌전증 유발 유전자 최초 규명; '세월호참사 1주기' 시민 1만명 참여로 조형물 세운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〇 3월 초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로,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과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중동과 한국 의료산업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중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산업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보건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중동 핵심리더 육성, 중동 파견자 교육, 중동 현지 간호사 교육, 중동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동진출 성과 확대를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http://danme...
2015.03.26 조회수 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19.5%,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의무 이행여부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28.2%에 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HPYRF9 □ 뇌사 장기기증자 안장하는 봉안담(납골당),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 실천과 생명 나눔에 예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자를 위한 납골당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분당메모리얼파크,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7일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952.html#csidx82070b4d9ee9fe1a0e66a3de32f8a3...
2019.12.17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 동물보호’ 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〇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
2018.03.23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〇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명윤리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국가시험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21434349 □ '낙태 수술·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자격정지 1년 〇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의 형이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
2018.02.14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병원 의료데이터 분석치, 제약사 등에 제공 길 열린다 〇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병원이 데이터 원본을 제약·보험사 등 수요 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이오 빅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결과만 중개 형식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17/83910784/1 □ 정부,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검사결과 폐기 담당 〇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DNA) 검사 후 남은 혈액과 타액, 모발 등을 기존 민간 검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로 옮겨 보관키로 함. 또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유전자 검사 결과의 폐기 등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담당할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도 신설...
2017.04.18 조회수 3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10년간 81조 써도…출산율 ‘제자리’; 스트레스받은 암세포, 악성 암줄기세포로 변한다; FDA, 최초 디지털 의약품 허가신청서 접수 □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〇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4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계부처에서 부작용 신고 제도 활성화와 사후조치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717건에서 4,556건으로 급증했음. 문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출시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
2015.09.15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웰다잉법 시행 앞두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 〇 오는 2월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병원별로 설치돼야 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이 시작됨.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각 병원별로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1명 이상,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 포함돼야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6622&thread=22r02 □ 돼지-줄기세포-3D프린터… ‘인공장기’ 기술 실용화 성큼 〇 2013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만 7776명의 이식 대기환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람에게 필요한 장...
2018.01.19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정확한 분석·빠른 속도…AI 진단 '일신우일신' 〇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의료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간과 마주하고 있음. AI의 핵심가치는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구현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의료 영역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각종 영상자료에 대한 딥러닝을 통해 암·폐질환·골연령·뇌 실질 위축정도 등에 대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속속 개발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46 □ 韓 의료AI 기술, 해외 수출 본격화..의료산업 성장 마중물 기대 〇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아시아 전역에 뿌리를 내림. 세계 수준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역량이 합쳐진 결과물에 아시아 국가 러브콜이 잇따르면서 우수성을 입증. 인포메디텍, 셀바스AI, ...
2019.11.15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 〇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함.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름.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함.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재판부가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옴. *기사원문보기: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603 □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〇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합...
2018.11.2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2020.08.07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32376609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038&REFERER=NP □ 한인 과학자, 환자 본인 줄기세포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 세계 첫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줄기세포(iPS) 제작기술을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에 적용한 뒤, 201...
2020.06.03 조회수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