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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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2020.06.19 조회수 6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태아 장해에도 산재법 적용되나…'열린법정'서 공방 〇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허모(32·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린법정으로 진행했음.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임. 원고 측 변호인인 신영훈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태아를 권리능력이 없는 모체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며 "민법상 규정을 산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공단 측 변호인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질병을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 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음. 방청인 의견은 대부분 이 사건을 산재로 봐야 한다...
2014.11.12 조회수 6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2014.12.30 조회수 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〇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에선 불임·난임 부부를 위해 정자와 난자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잠재적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를 흥정하듯 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가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일각에선 난자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불임부부를 위한 ‘기증’...
2015.07.28 조회수 6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생명 윤리냐 여성의 권리냐?”...일본서 임신초기 친부 판별 검사 논란 〇 임신 중인 여성의 혈액을 이용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임신 초기에 DNA로 감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남성 측에는 일절 알리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임신 중절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여성이 임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재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30000297 □ 의료인 도덕성 논란에 ‘자율징계권’ 목소리 확대 〇 최근 의료인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단체에선 윤리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음. 이런 상...
2018.07.31 조회수 6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조회수 6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불임치료 통해 태어난 아이들 선천성기형 위험 높아 〇 체외수정 및 기타 다른 불임 치료를 통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부 선천성 기형을 앓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일 미 연구팀이 '소아과학지'에 밝힌 2000-201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총 46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음. 출생한 아이들중 1.4% 가량 즉 6만5000명 가량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연구결과 출생아 1만명당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59명 가량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유전성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불임 치료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중에는 48명 가량이 이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829 □ 의료기기도 '예방'에 집중‥'개인맞춤화' 가장 활발 〇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
2016.04.05 조회수 6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사업 35명 중 8명 임신 성공 〇 익산시보건소가 ‘2014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35명 참여자 중 8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보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여성에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실시해 임신 가능성을 높였음. 특히 임신 성공자 8명 중에서 5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실패한 이들로 한방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해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음. 또 한방 난임 치료 사업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든 작년 참가자 중 3명이 올해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음. 박동기 소장은 “한방 난임 사업은 임신 성 공율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해 출산 후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며 “내년에도 난임 가정에 새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
2014.12.01 조회수 5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임상연구 승인...선별출산 가능 〇 일본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착상 전 검사’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 음. 위원회는 다만 임상연구의 대상을 체외수정을 3회 이상 했으나 착상이 되지 않았거나, 유산을 2차례 이상 경험한 여성으로 제한키로 했음. 과거에는 염색체 일부를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최신 기술인 a-CGH로는 모든 염색체를 조사해 거의 확실하게 이상 염색체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성별도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착상 전 검사’가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것을 임상 연구의 목표로 내세웠 지만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도 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26010016019...
2014.11.26 조회수 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8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급여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〇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4기 위원과 산하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15일 밝혔음. 4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음.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3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정부는 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2015.02.16 조회수 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천주교 신자 3명 중 1명 "필요하면 낙태할 수도" 〇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4년 정기 학술세미나 에서 `한국인의 성 의식 변화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성남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 랜드 모니터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필요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천주교 신자의 32.4%가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조성남 교수는 "심지어 10대들도 20% 가량이 `필요에 따라서는 낙 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천주교에서 낙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충격 적"이라고 말했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문란한 성의식이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
2014.11.25 조회수 5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인공 배아‘까지 합성…난임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〇 미국 연구진이 쥐의 줄기세포 두 종류를 이용해 인공 배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음. 이 배아는 13일간 성장하며, 실제 생명체의 배아와 똑같은 발달 과정을 보였음. 초기배아의 발달을 이해하여 난임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14일 이후의 배아는 ‘원시선(原始線)’이 생겨나 생명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의 실험은 배아를 13일간 성장시킨 후 종료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865 □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〇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mid...
2017.03.03 조회수 5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조회수 5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플래시보 효과는 유전자의 영향"; "치매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 □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〇 사전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4명 중 1명은 울렁거림이나 월경장애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엄혜연, 정선영씨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1천412명 가운데 유해 사례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71명(26.3%)에 달했음. 논문은 경구 피임제의 유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무작위 전화조사를 시행, 사전·사후 경구 피임제 복용 경험이 있는 20∼49세의 여성 1천500명을 분석 대상자로 삼았음. 이번 연구는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국내 성인 여성의 경구피임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실렸음. http://www...
2015.04.15 조회수 5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국 FDA..DNA 분석 서비스 허가, 사망한 딸의 난자로 손자 임신 원하는 59세 여성, 유럽..서구 최초의 줄기 세포 포함 안약 사용 승인 □ 미국 FDA, DNA 분석 서비스 허가... 바이오+IT 시장 커진다 〇 미국 FDA가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23앤미의 희귀 유전 질환 ‘블룸 증후군(Bloom Syndrome)’에 대한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승인했다고 23일 BBC 및 주요 외신이 보도했음. FDA가 민간 업체로 하여금 의료 전문가의 지도 없이 DNA검사를 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검사 기기의 시판 전 FDA 사전 허가 과정도 면제됐음. FDA는 또 향후 23앤미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의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음. 이번 FDA의 23앤미 사업 승인은 미국 의료 시장에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ICT를 접목시킨 스타트업 업계에 초록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함. http://www.etnews.com/2015...
2015.02.24 조회수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