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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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장기기증’ 줄고 ‘불법 장기매매’ 늘어 〇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기매매 등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음. 구체적으로 불법 장기매매의 유형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미성년자 장 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년 174건 ▲2012년 8 34건 ▲2013년 1416건으로 최근 4년간 8.1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반하여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250명으로 2012년의 2351명 보다 4.3% 줄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34 □ 인터넷서 해외 장...
2014.10.13 조회수 15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〇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올해 미국 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임.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 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 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함.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감.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음. ht...
2014.07.07 조회수 1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3~5만원대로 난임치료 지원 보험 12월 출시된다 〇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6일 밝 혔음.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음.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며 난 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됨. http://news1.kr/articles/?1921901 □ 혈액 줄기세포로 7일만에 새 혈관 만드는 기술 개발 〇 사이언스 데일리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살그렌스카 의대병원의 수치트라 수미트란-홀거손 박사는 골수가 아닌 혈액 샘플에서 줄기세포로 단 7일 만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2...
2014.10.27 조회수 14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죽음은 삶 완성하는 과정… 터부시하지 마세요"; 김무성 "저출산 문제,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 "대박 꿈" 줄기세포치료제 8개 품목 개발 본격화 □ "죽음은 삶 완성하는 과정… 터부시하지 마세요" 〇 팔순을 눈앞에 둔 원로 의학자와 20여년의 나이차가 있는 두 후배 의사가 대담집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를 출간했음. 이미 존엄사에 관 한 책을 3권이나 선보인 김건열(79) 전 단국대 의과대학장은 "우리나라에는 쇼크를 받을까 걱정해 환자에게 병을 감추는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병도 모르는 환자는 고통받고 주변 정리도 못한 채 '속아서' 죽습니다"라고 강조 했으며 유사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사전의료의향서'를 법적으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같이 책을 낸 정현채(59) 서울 대 의대 교수와 유은실(57)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에 ...
2014.11.03 조회수 1478
달라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확정
발행 2012.11.27 06:45:13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와 연구비 지원 등을 받게 될 ‘연구중심병원’의 세부 적용방안이 업계의 의견을 수용, 일부 완화됐다. 요양기관의 신청 접수는 어제(26일)부터 시작돼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지식재산권 부분에 국내 등록 특허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포함됐다”며 “연구참여임상의사 기준도 병원계의 의견을 수용해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3편 이상이던 ‘연구참여임상의사’ 기준은 참여실적만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에서 병원업계 종사자들은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들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지정계획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평가방법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
2012.11.28 조회수 14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인체조직 공용 보관·논문 공개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병원마다 IRB 기준이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공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IRB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미국에서는 논문의 IRB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9110100082160005314&cDateYear=2014&cDateMonth=09&cDateDay=10 □ 남아선호 줄어든 대신 애 낳을지 말지 고민 〇 요즘 부모들에게 태...
2014.09.11 조회수 1474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국가 차원에서 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줄기세포를 관리하고 이를 민간연구자에게 공급하는 `국가줄기세포은행'이 운영된다. 16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줄기세포ㆍ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17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15년 건립 예정인 줄기세포ㆍ재생센터의 핵심 기구로, 국내에서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확보ㆍ보관ㆍ관리하고, 미국ㆍ영국 등 해외 줄기세포은행과 협력해 해외 줄기세포주 및 관련 연구정보를 확보해 국내 연구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줄기세포은행 개소 후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줄기세포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줄기세포주 등의 연구자원 관리 인프라의 중심 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독일...
2012.10.22 조회수 14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51
한국에서의 Donor Action Program
1954년 미국 보스턴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의 성공적인 생체 신장이식이 시행된 이후 Cyclosporine, Tacrolimus 및 Mycophenolate 등의 효과적인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장기이식의 성공률과 이식편 및 환자의 생존율이 눈부시게 향상되면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기증 장기는 부족한 Organ Shortage 현상으로 인해 해외로 원정이식을 가는 'Transplant tourism'과 장기를 사고 파는 'Transplant Commercialism'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망환자의 약 1~3%가 장기의 기증이 가능한 뇌사 상태를 거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대부분의 환자와 유족들이 장기기증이라는 가능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잠재뇌사자'를 최대한 확인해 장기를 기증...
2012.10.31 조회수 14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임신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파악 가능; 청소년 임신, 3년간 2229명… 소득따라 출산·유산율 달라 □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〇 미국 오리건 주는 사망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이 제정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일(현지시간) 한 20대 여성이 존엄 사 예고 후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한편,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가 3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엔딩노트는 고령자가 의식이 없 어 판단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의사에게 치료 범위를 제시하는 연명치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야자키시의 이 같은 엔딩노트는 작년 7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
2014.11.07 조회수 1430
언론중재위 "언론의 자살보도 인식 전환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해 철학 교수들을 강사로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철학) 교수, 김성기 성균관대(유학·동양학) 교수, 백종현 서울대(철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각각 불교, 유교,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언론중재위 실무자들과 언론 학자, 언론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자경 교수는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자살에 대해 설명하며 "과학주의적 사고를 넘어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감각이 되살아나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이 갖춰지지 않는 한 누구나 다 자살 가능자"라며 "물리적 대상 세계만이 실재하는 것이고 그 ...
2012.12.17 조회수 14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고령화에… 못 쓰는 기증장기 늘어난다 O 뇌사자와 가족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기증한 장기가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이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의료계에선 고령화 여파로 뇌사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식 실패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식학계는 못 쓴 장기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령화라고 보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list/3/03/20180611/90515861/1 □ ‘의료사고’ 언제까지… 왜… 환자가 증명해야하나 〇 의료사고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관련 제도 법을 개정해달라고 글이 올라옴. 이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병원)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음. 의료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임.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
2018.06.11 조회수 14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국내연구팀,지방줄기세포 이용 '난임 개선'가능성 제시 〇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은 개 지방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해 초기계대, 후기계대의 세포로 구분 후 돼지의 단위 생식란과 공배양 실시한 결과 초기계대의 지방줄기세포 공배양 시 배반포 형성율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셀(대표이 사 권순미)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팀의 지난 8월 공동연구계약을 통한 첫 번째 결과로, 지난 10월 17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 심포지움에서 발표됐음. 이 연구를 기획한 라정찬 박사는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방줄기세포 공배양 시스템을 수정란의 체내 발달율에 적용해 인간의 난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78912 □ 전국 41개 醫大에 '유전체의학과' 全無 〇...
2014.10.28 조회수 1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유전자 빅데이터로 의학연구 시스템 개발 〇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음.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 질환과 관련된 신호 전달경로를 예측·발굴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휴먼넷’, ‘모핀’을 개발한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 교수 주도 아래 황소현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마콧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의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고 밝혔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4/20140624006056.html?OutUrl=Zum □ 강남차병원, 난임치료 전문 여성전용병원 육성 〇 차병...
2014.06.25 조회수 14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