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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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老年 남성이 위험하다…"한국 남성, 나이 많을수록 자살률 증가"; 3D 프린팅 기술로 출산 전 태아 모습도 본다; 중국·대만‘성비 불균형’ 중국, 태아 성감별·낙태 강력 단속 □ 老年 남성이 위험하다…"한국 남성, 나이 많을수록 자살률 증가" 〇 우리나라 중·장년, 특히 노년 남성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1만4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률(29.1명)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2.1명)의 2배가 넘음.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는데 여성 자살자는 4367명인데 반해 남성은 1만60명이었음. 인구 10만명당 여성 자살률은 17.3명, 남성은 2배 높은 39.8명임. 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2013년 80세 이상 남성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68.9명으로 전 연령·성별을 통틀어 최고 수치이고, 7...
2015.05.08 조회수 4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〇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였으며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배경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53500017.HTML?input=1195m □ 고가 약에 뿔난 환자들 청와대에 울분 토로 〇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치료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급여 등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2018년 1월 현재 국민청원 페이지에 치료제 급여를 요...
2018.01.2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사회적 비용 손상·자살〉암〉순환기질환 순, 성체줄기세포만 골라서 찾아낸다, 3D프린터 유용한 3가지 Tip □ 손상·자살〉암〉순환기〉근골격계〉소화기질환 順 … 공단, 사회적비용 손실 추산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임. 사고・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 19조5458억여원(16.2%),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 (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임.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4769억 원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비중이 가장 큼. 공단 정책연구원은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
2015.01.09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하루 평균 38명 자살, 자살원인 ‘정신질환·경제생활문제’ 가장 높아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데, OECD 평균 사망률(11.0)보다 2배나 넘는 수치다. 대부분 정신건강문제(34.7%)나 경제생활문제(26.7%)가 주요 자살 원인이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177824&mediaCodeNo=257 □ 한국은 영국식 방역해제 없다…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부가 추석 직후부터 본격적인 방역 완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식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0670.html □ '일당 14만원' 英코로나 인체실험 결과 곧 발표…종식 실마리 찾나 영국 정부가 의...
2021.09.07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한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짐.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01905 □ 초등생에 생명존중 가치관 심는다…동물복지교육 자료 개발 〇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힘. 교육청은 학년군별(1·2학년·3·4학년·5·...
2018.02.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의 진료비가 3조 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47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우리나라도?…정보보호법 강하지만 실효성이 문제 〇 페이스북(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스...
2018.03.22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미국 첫 자궁이식 수술 실패…"합병증으로 이식 자궁 제거" 〇 미국 최초의 자공이식 수술이 실패했다고 CBS뉴스, 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수술을 집도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환자인 린지(26)가 합병증 때문에 이식받은 자궁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CNN방송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도 자궁 이식 수술이 이뤄졌으나 출산까지 성공한 국가는 스웨덴밖에 없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64500009.HTML?input=1195m?7b0432c8 □ 환자안전을 위해 대폭 강화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동 개선안은 환...
2016.03.11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개정된 입양특례법, 오히려 아동의 생명 위협” 〇 (사)낙태반대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3일 저녁 숭실대 진리관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국내 아동의 위탁과 유기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정영란 전도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음. 또한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고 했음. 한편 이 외에 이헌주 상임이사(말아톤복지재단)가 ‘국내 장애아동 부모의 증언’을 ...
2014.11.14 조회수 9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입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위반 적발시 과징금 등 처벌 〇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965 □ 환자들 ‘1년차 왓슨’보다 인간 의사 처방 선택 〇 인천 길병원은 5일 ‘왓슨 도입 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음.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왓슨은 557명의 암 환자를 진...
2017.12.06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伊법원, 게이 커플 입양 허용 결정…"한 아이에 두 아빠" 〇 이탈리아 로마 가정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게이 커플 중 한 파트너의 남자 아이를 다른 남자 파트너가 입양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한 아이에 두 아빠'가 생겼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로마 가정법원 멜리타 카발로 판사는 지난 1월 은퇴하기에 앞서 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의결만 남겨놓은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조항을 뺀 동성애자 결혼법안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뉴스가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2/0200000000AKR20160322171300088.HTML?input=1195m □ 애플·구글 "미래의료 선점" 경쟁 가속 〇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의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습임...
2016.03.23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임플란트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 中 병원에서 성공 〇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이 로봇 치과의사는 두 개의 새로운 치아를 여성의 잇몸에 정확히 맞춰 성공적인 자율수술을 완성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음. 지난 16일 중국의 산시성 시안시의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수술은 로봇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옆에 함께 있던 의료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0541.html □ 유전자치료 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재생의료법 재논의 〇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현재 이용 가능...
2017.09.26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인권위 "밀양 화재 참사, 생명권·안전권 강화 계기 돼야"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생명권·안전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황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223208 □ 복지부, 정신과 상담수가 인상…상담치료 활성화 기대 〇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치료 시 상담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수가가 인상되고 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2018.02.0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복지부, 아이 갖는 시간 주는 ‘임신휴가’ 추진 〇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임.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730 □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법제처 해석 의뢰 〇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으로 실무...
2014.05.28 조회수 2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시험 원칙 적용해야" 산부인과 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시험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658 □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기로...칼자루 쥔 건보공단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기로에 섰다.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178808&mediaCodeNo=257&OutLnkChk=Y □ DTC 인증...
2021.09.10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csidxf7cc9efe8b32ac58c265d2bf48e7d3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7&wlog_tag3=naver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능해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머무는 곳으로 의료기관이 아님.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의료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해석하...
2020.04.09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430000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311637065896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12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AI로 갑상선암 진단 정확도 높인다! … 메타분석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
2021.01.04 조회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