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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국내 자율주행차 11대 9개월간 '무사고' 〇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이 허가됨. 지난 9개월간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 6,000㎞를 시험 주행했고, 결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변 자동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해 운행한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수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남.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4&c1=04&c2=04&c3=00&nkey=201612261358031 □ 경제난에 애 키우기 힘들어…베네수엘라 여성의 ...
2016.12.2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영국서 '자연임신 같은' 체외수정 시술 첫 도입 〇 시험관이 아닌 자궁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자연 임신에 가까운 새로운 체외수정 시술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샘프턴 대학병원 불임 클리닉 연구진은 쌀 낟알 만한 크기의 실리콘 캡슐에 정자와 난자를 넣어 자궁에 삽입하는 체외수정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음. 스위스 과학자가 개발한 '에인비보'(AneVivo)로 불리는 캡슐에는 360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자연 임신과 같이 자궁 내 체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배아로 성장할 수 있으며, 아기가 실제 엄마의 몸 안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부모들도 심리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음. 캡슐은 24시간 뒤에 제거되며 의사들은 가장 건강한 배아를 선별해 자궁에 착상시키게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
2016.01.20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경제적 부담 때문"; 안락사 요청했던 칠레 14세 소녀 결국 숨져 □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〇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자연적인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비율이 2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자연유산율은 22.1% 수준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36%, 20대 19.95%, 30대 20.6%, 40세 이상 52.5%로 조사됐음.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1.25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임.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http://news1.kr/ar...
2015.05.15 조회수 4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미취업자 구직실패 경험, 자살 충동까지 〇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7035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함. 미취업자 내 자살충동집단이 비자살충동집단에 비해 최종면접횟수, 구직실패 경험횟수, 구직시도 횟수 등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733 □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또 승소… 대법원 “위자료 더 주라” 〇 강제로 단종(斷種ㆍ정관 절제),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음. 피해자 배상에는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아직 진행 중인 5건의 한센인 소송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9b235c4324334b4e9479a5325f97f18d □ ...
2017.05.3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원치 않는 임신 아시아에서 매년 4500만 건; 심평원 지난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2조8900억건 활용 □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 '자살방법' 가장 많아 〇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함. 그 결과 총 7169건의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됨. 지난해(2093건)보다 3.4배 늘어난 수치임. 주요 유형은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1776건), 독극물 판매 정보(423건), 자살 조장정보(385건), 생명 경시(363건), 자살 동반자 모집(222건) 순임. 게시 방법은 일반게시판(2289건), 카페(1876건), SNS(959건) 사진 및 동영상(858건), 지식검색 (709건), 블로그(504건) 순임. 접수된 신고 중 258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삭제 또는 심의요청을 했고, 이중 1855건이 삭제 조치됨. 이번 모니터링은 자살유해정...
2015.07.13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자살유가족 매년 8만명 발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필요 〇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자살자는 1만3,513명, 지난 10년간 자살자는 13만8,505명으로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지난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84 □ 마취환자 의식-무의식 상태 구분 '수술사고' 막는다 〇 포스텍(포항공과대)은 물리학과 김승환·정우성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노규정 교수팀이 공동으로 다채널 뇌파 상호작용 분석으로 마취 중 의식 소실과 회복의 신경과...
2017.08.0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복지부, 번개탄에 '자살 예방문구' 넣을지 검토중 〇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27500017.HTML?input=1195m □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〇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7.08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교황 무분별한 출산 조절 당부, iPS세포 유래 세포 암화 가능성 판별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 "자살기도자 '낙인'보다 배려 필요" 〇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함. 토의에서 알렉산드라 WHO본부 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엘라 세계자살예방협회 대표는 “자살기도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낙인’이며, 이로 인하여 삶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자살대응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도 논의함. WHO는 지난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2016년까지 한국 자살현황 파악, 맞춤 자살예방전략 구축,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2015.01.22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2013∼2017년 5년간 자살사망자 수·자살사망 발생률 감소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2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034 □ “임상시험 ‘알바’는 잘못된 표현...‘자원자’가 맞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
2021.08.30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日, 암환자 취업·재택요양 지원 강화 ; 안전평가원, ‘유전자치료제의 생체분포 평가’ 시험정보집 발간 □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〇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음.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음. 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지만,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
2015.08.31 조회수 4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동반자살 1명 더구해요” 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〇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903241029212373 *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view/economy/2019/03/177507/ □ 세계최대 유전자은행 보유…BGI, 中바이오굴기 견인 〇 중국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 BGI(Beijing Genomics Institute)은 입안에 면봉을 넣어 DNA를 분석해서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을 알아낼 수 있음. BGI는 1999년 인간 지놈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2019.03.27 조회수 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터넷 자살암시글 신고 땐 위치 추적" 국회 추진 〇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한 글을 남겼을 경우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게시자의 IP(인터넷 주소)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 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 암시글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윤 의원은 "자살암시글 게시 자에 대한 긴급 구호체제를 정비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3015157646864 □ 식약처, 종합적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평가 지...
2014.12.30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자살, 중장년·노년층보다 청년층 더 쉽게 생각 〇 경기도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용인시민 자살 인식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자 514명 가운데, 자살생각과 시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살 허용성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일수록, 청년층일수록, 미혼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높았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8253 □ 말기·임종 환자 80여명 ‘웰다잉’ 선택 〇 석 달간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나 임종 과정의 환자 80여명이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실제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식 등을 듣고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
2018.01.16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죽음을 파는 사회’…반성과 변화 없는 언론의 자살 보도 〇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는 자살 보도가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2.0’을 만들었음.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할 것’,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를 피할 것’, ‘자살을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 등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1500009&wlog_tag3=naver □ '블록체인과 의료의 만남' 혁신과 우려 공존 〇 IT기술 발달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블록체인을 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의료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
2018.01.11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〇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음.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45800061.HTML?input=1195m
2016.10.11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유명인 자살보도 '베르테르효과' 통계적으로 첫 입증 〇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 에 언론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18일 밝혔음.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 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TV 기사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 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밝혔음. http://news.zum.com/articles/12340235 □ "임신 모르고 약먹었더니 낙태 권유?" 〇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한 임신부들에게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미미한데도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불 필요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소영 과장은 "피임약을 비롯한 감기약과 다이...
2014.03.18 조회수 36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공원ㆍ문화시설 증가하면 자살률 감소 〇 공원 면적과 문화기반시설 수가 증가하면 지역 내 평균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송나경 광운대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연구단 연구팀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09~15년 지역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의 환경적 요인과 자살률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ae76bd7fa87d4889a8884131acae281f □ 유전자요법으로 소아 당뇨병 '쥐' 치료 성공 〇 미국 피츠버그대학 아동병원 외과 과장 조지 기티스 박사는 췌장에 있는 알파 세포를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로 유전자 변형시켜 1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유전자요법을 개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5일 보도했음. 1형 당뇨병 모델 쥐에 이를 실험한 결과 알파 세포가 베타 세...
2018.01.09 조회수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