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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정자가 필요한 가임기 여성에게 영국서 '아빠 주문 앱’나와 〇 약 1만 명의 정자 샘플을 보관하는 영국 런던의 한 정자은행이 스마트폰용 정자 주문‧배달 앱을 출시했음. 이 ‘아빠주문 앱’은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이 정자를 기증해 줄 남성을 찾는 앱임. 정자 샘플 구매를 희망하는 여성 이용자는 이 앱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체·학력 기준에 맞는 정자 기증자를 선택한 뒤, 정자 샘플 가격 950파운드(136만원)에 운송비 150파운드(21만원)를 내고 주문하면 됨. 물론 주문 여성은 임신클리닉으로 지정된 산부인과에서만 구매한 정자 샘플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부성(父性)의 끝없는 추락”이라며 이 앱이 생명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449.html □ 브라질 대법원,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문제 연내 결론 내릴 듯 〇 브라질 대...
2016.09.27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정자 없는 정자은행…기증자 없어 고통받는 난임부부들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〇 10대 때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 한 뒤 23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음. 영국 '미러'지는 호주 출신 알렉스 파월 씨와 6개월 된 아들 자비에르 파월의 사연을 소개했음. 알렉스 파월 씨는 23년 전인 15살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때문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에 정자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음. 20여 년 후 결혼한 파월 씨는 체외수정을 시도해 지난 6월 아들 자비에르를 낳는 데 성공했음. 자비에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냉동 보관된 정자로 태어난 아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음. http://www.ytn.co.kr/_ln/0104_2015121406440...
2015.12.14 조회수 3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정신질환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아버지 '집행유예' 〇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했던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들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부자간에 갈등이 심화되자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6960 □ 다리 절단위기 처한 개, 3D프린팅 뼈이식으로 세계 첫 완전치유 〇 영국 과학자들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개를 입체(3D)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한 뼈 이식수술로 완전히 치유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 치료법은 앞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
2018.01.03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유방암 재발, 혈액검사로 미리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진, RET 유전자 돌연변이 폐선암 치료할 항암제 발견 □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〇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음. 인권위는 김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음. 김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음. 김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군을 안정시키려 강박했음. 강박 뒤 5분이 지났을...
2015.08.28 조회수 3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인공 배아‘까지 합성…난임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〇 미국 연구진이 쥐의 줄기세포 두 종류를 이용해 인공 배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음. 이 배아는 13일간 성장하며, 실제 생명체의 배아와 똑같은 발달 과정을 보였음. 초기배아의 발달을 이해하여 난임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14일 이후의 배아는 ‘원시선(原始線)’이 생겨나 생명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의 실험은 배아를 13일간 성장시킨 후 종료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865 □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〇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mid...
2017.03.03 조회수 5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정신과, 의사 윤리 강화 추진…전문의 시험에 의료윤리 문항 신설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회원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섬. 학회 내 윤리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20% 출제하기로 함. 2020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 신경정신의학회가 윤리 강화에 나선 배경은 최근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정확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경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거나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때문.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58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765 □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공동성명서’ 〇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여성의...
2018.04.20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지 않으니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건강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회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30918001&code=940601 □ 트럼프, ‘AI 분야 선도’ 위한 행정명령 서명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의 연구, 보급 및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
2019.02.13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미래 과학?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줄다리기 〇 국내에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미래 과학’에 대한 담론을 펼침. 2017 가을 카오스 강연(2017년 9월 13일~11월 22일) ‘미래 과학’이 ‘렉처 사이언스 KAOS’ 여섯 번째 시리즈로 묶여 나옴. 최근 ‘핫’한 주제인 빅데이터, 뇌지도, AI, 기후변화와 화성 이주까지 과학의 현 주소,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민할 거리 등을 다룸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17 □ 정밀의료, 통계가 아닌 나와 나를 비교하는 시대 〇 15일 서울아산병원이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Future Medicine in Digital Healthcare Innovation'라는 주제로 '2018 아산국제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2018.06.19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내년 상반기 상비약 품목 확대…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 〇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되게 됨.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됨.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43000002.HTML?input=1195m □ 유전자치료제...
2016.07.05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정밀의료, 생명 살리지만 상상초월하는 윤리논쟁 잠재"… "법·제도 지금부터 정비해야“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친화적인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전자 결정론이나 의료 소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4015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1&mPid=83&bbsSeqNo=72&nttSeqNo=3158683 □ ‘인간다움 근본’ 뇌 연구하는 과학…‘엄격한 윤리’ 필요하다 뇌과학에는 더욱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 뇌 신경생물학의 해부학적 실험은 물론, 뇌의 기증을 증강하거...
2021.02.1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5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kistep.re.kr/c4/sub6.jsp?brdType=R&bbIdx=14204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890I8HkEgc&feature=youtu.be □ 김기현,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 … 난임치료 휴가 3→60일 난임치료 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
2020.11.09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유보?... "현실적 여건 안돼" 보고서 나와 〇 정부가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됨. 제도 인프라가 구축돼 실행여건이 확보 된 이후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321 □ 줄기세포 ‘만능’아냐 노인들 시력 잃기도 〇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 바이어스 안과병원, 마이애미대 의대, 로체스터대 의대, 오클라호마대 의대 공동연구진은 2015년 플로리다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심각한 치료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음...
2017.03.21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 곧 글로벌 기업 〇 유전체 의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인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 박웅양 소장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유전자 진단 분석 기업 ‘지니너스’(GENINUS)를 설립함. 2013년 설립된 삼성유전체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 지난해 환자의 암 발생 유전자 변이를 파악해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진단 기술인 '캔서 스캔‘(cancer scan)을 개발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457 □ 여론과 괴리된 기승전'수가' 주장, 이젠 바뀌어야 〇 메르스나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의료계와 관련한 이슈가 생겼을때, 의료계의 주장을 돌아보면 결국 '수가'가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귀결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사들의 '저수가' 지...
2018.07.24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
2020.02.27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해결 어렵다” 〇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다수 국민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꼽았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은 1.2%에 그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16.9%였음.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4009101 □ “인공지능, 임상시험 효율성·성공률 높여갈 것” 〇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가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기계학습과 사람이...
2017.08.2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