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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184만 명 "임종 전 연명의료 거부"... 서류 열람 규정 정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184만 명 "임종 전 연명의료 거부"…서류 열람 규정 정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AI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적용···시민사회단체, "비윤리적 시도“ 보건복지부,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 건강보험 적용 방안 추진. 시민사회단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환자에게 적용 시도 중단해야“ □ 수컷 없이 ‘유전자 조작’으로 초파리 자가 번식 성공 영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암컷 ...
2023.07.31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MS·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 직원 낙태 비용 지원 방침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뒤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여러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직원과 부양 가족에게 낙태 등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0069500009?input=1195m □ 23년 얼린 쥐 고환, 이식했더니 정자 생산했다 미국 과학자들이 23년 동안 얼린 쥐 고환을 다시 쥐에 이식해 정자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오인 휠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수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생물학’에 10일 공개했다. - 기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41...
2022.05.11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부 ‘AI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발표…“셀프감독 안돼” 반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개발 사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원칙을 만들고,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2724.html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106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각막기증 활성화’ 추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2021.12.10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공공기관 보유한 ‘나의건강기록’ 확인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보여주는 앱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네이버, 카카오는 30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1509.html □ 식약처,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안전 확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임상시험 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21.07.01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정부 "AZ 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접종 제외" 유럽에서 제기된 혈전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재개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옴에 따라,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1144537981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정부 “접종 증명 ‘백신여권 앱’ 이번주 공식 개통”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번주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확한 명칭은 ‘백신...
2021.04.12 조회수 69
[1월 17일] DNA ‘미끼’로 한번에 여러 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DNA ‘미끼’로 한번에 여러 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 영국 과학자가 DNA를 미끼로 바이러스를 낚아내는 일종의 ‘낚시’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상용 바이러스 검출법인 유전자증폭(PCR)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한번에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 검출이 가능한 PCR과 달리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다. □ DNA 이용한 암 진단 기술 개발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과 핵산 증폭 기술을 결합, 변이 암 유전자(DNA)를 검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온라인 게재됐다. □ '색전입자 전달' 마이크로로봇 개발 전남대학교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 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은 색전...
2023.01.17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SNP 유전자 진단 믿을 수 있나? 〇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 떨어져 살았던 부모를 밝히는 것을 넘어 암 등의 불치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수술 등 극단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국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snp-%EC%9C%A0%EC%A0%84%EC%9E%90-%EC%A7%84%EB%8B%A8-%EB%AF%BF%EC%9D%84-%EC%88%98-%EC%9E%88%EB%82%98 □ 인공지능·3D 프린팅 등 첨단기술 접목 많아진 의료영상 〇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가 최근 인공지능(AI) 및 3D프린팅과의 접목이 높아진 의료영상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음. 의료영상...
2019.08.02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
2021.12.07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는 11월 전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70%를 목표로 세운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한다. 2월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7600만명분 이상을 9월까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접종할지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0628 □ 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폐기 동의권자 의사 확인 '의무화’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에 관한 보존 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
2021.01.25 조회수 68
[1월 27일] 손상된 DNA 복구 관여하는 새 단백질 발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손상된 DNA 복구 관여하는 새 단백질 발견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DNA의 복구 활성을 조절하고 세포 방어 시스템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냈다. 악성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염색체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악성 암 극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트랜스젠더는 어느 병실에…인권위 "가이드라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뉴멕시코주 법무, 낙태금지 무효화 위한 법적 절차 나서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1973년의 로 대 웨이버 판결을 지난 해에 50년 만에 뒤집은 뒤로 전국이 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분렬된 가운데 뉴멕시코주 정부의 법무부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23.01.26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문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정책플랫폼 부재..."부처간 중복 사업" 〇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 가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51 *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3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251 □ 미얀마 의사 면허 박탈 이유는…"노출 심한 옷차림 페북 올려서" 〇 미얀마의 모델 겸 의사가 페이스북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음. 19일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모델 겸 의사인 낭 음웨 산은 이달 초 미얀마 의료협회로부터 의사면허 박탈 통지서를 받았는데. 미얀마 문화와 전통에 ...
2019.06.22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의사 찾아갔더니 '환자 많아 사전고지할 경황 없었다' 하더라 〇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한 여중생 어머니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25일 말했음. 숨진 A(13)양은 21일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제조해준 약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단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50006Y * 관련 기사: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408&thread=22r02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1 □ 유전병 500가지를 DNA검사로 알아내고… 하늘에 특수입자 뿌려 '온난화 방어막' 친다 〇 과학계는 내년 사상 최초로 인공혈액을 수혈하고 DNA 족보가 미제(...
2018.12.26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하는 은평구보건소 〇서울시 은평구가 오는 9월부터 보건소에 인공지능(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 은평구는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해 ‘민간클라우드 기반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818 *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80171711 http://scimonitors.com/lg-cns-%EC%9D%80%ED%8F%89%EA%B5%AC-%EB%B3%B4%EA%B1%B4%EC%86%8C-%ED%81%B4%EB%9D%BC%EC%9A%B0%EB%93%9C-%EA%B8%B0%EB%B0%98-ai-%EC%9D%98%EB%A3%8C%EC%98%81%EC%83%81-%EB%B6%84%EC%84%9D-%EB%B3%B4/ □ 암이지만 알 필요 없어?...'환자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묻다 〇 환자가 더는 치료가 힘든 중증질환이라고 판단한 의사가 그 사실을 ...
2019.08.02 조회수 68
[8월 7일]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불평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불평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퀄AI(EqualAI)의 CEO인 미리안 보겔(Miriam Vogel), 오카(ORCAA)의 CEO 케이시 오닐(Cathy O’Neil), SAS인스티튜트(SAS Institute)의 부회장 레기 타운센드(Reggie Townsend)가 참여한 컨퍼런스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편견과 평등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루다' 성차별 학습 잊었나...AI 법안에 성평등 관점 없다. □ 낙태죄 대체입법, 미등록 영아 유기 대책 거론된 까닭은 국회는 여전히 '합의 가능'해 보이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논의에 집중하고 있을 뿐 여야간 이견이 큰 낙태죄 대체입법에는 소극적이다. □ 反낙태 상담센터 처벌하도록 한 미 일리노이 주법 '위헌' 판결 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
2023.08.07 조회수 67
[2월 23일] 안정성 높은 이식재 및 인공장기 개발 가능성 열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안정성 높은 이식재 및 인공장기 개발 가능성 열렸다 안정성 높은 이식재 및 인공장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스캐폴드 가교 기술이 개발됐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 등 연구팀이 나노 산화 그래핀을 이용한 스캐폴드 가교 기술을 개발해 기존 생체 스캐폴드의 한계점인 이식 후 빠른 생분해와 염증 발생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유전자 조절 ‘다이서 단백질’ 구조 첫 규명…“RNA 치료제 기대” 유전자 발현 조절자인 마이크로아르엔에이(miRNA) 생성에 간여하는 ‘다이서(DICER) 단백질’의 핵심 작동 원리와 3차원 구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 '2분에 1명' 꼴 아이 낳다가 숨진다…연간 28만명-유엔 유엔 조사 결과 2020년 매일 800여 명의 여성이 임신·출산 ...
2023.02.23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네오크레마, 장건강(변비,장내미생물) 개선 임상시험 위한 IRB 승인 〇 네오크레마(대표 김재환)는 장건강(변비,장내미생물) 개선에 대한 갈락토올리고당[GOS(Galactooligosaccharide) ]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해 인체 적용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인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06 □ 인공지능 시대의 보건의료와 표준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접목·융합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음.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하게 됐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의료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대는 성큼 가까워짐. * 기사원문 보...
2019.11.15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〇 대한적십자가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15일(화)《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 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m.whosaeng.com/113258 □ 연명의료 중단 가능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부산·인천·세종 1곳도 없어 〇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2019.11.15 조회수 67
[3월 17일] 7만명 분석해 3개 희귀 유전질환 원인 유전자 찾았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7만명 분석해 3개 희귀 유전질환 원인 유전자 찾았다 과학자들이 대규모 유전자 분석을 통해 3개 희귀질환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 발병 원인이 불분명했던 이들 질환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美 노스다코타 대법원, 낙태 금지 위헌 판결…"기본권 침해“ 미국 노스다코타주(州) 대법원은 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노스다코타주의 낙태 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 첨단 의과학 기술의 위협 ‘생명법’ 도입 시급하다 인간 생명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한 과학과 응용 기술이 도래함에 따라, 일명 ‘생명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마-룸사 국립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라우라 팔라짜니 교...
2023.03.17 조회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