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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〇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35602465 □ 치매국가책임제 필요하지만...“의사 치매환자 보기 꺼려” 〇 대한노인의학회는 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신현길 부회장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마저 치매환자를 보기 꺼려한다고...
2017.11.06 조회수 113
[2월 29일]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프랑스, '낙태 자유' 개헌안 상원도 통과…'헌법 첫 명문화' 코 앞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 의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법안 공청회 "조속히 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2024.02.29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알츠하이머(Alzheimer’s) 치료제 개발의 99% 실패 원인! 〇 알츠하이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예방임. 이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섭생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소(글리코영양소)의 선택도 필수사항임. * 기사원문 보기: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2 □ AI시대, 인간의 따뜻한 마음 〇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변곡점)으로 예측했음. 만약 인공지능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예측 불가. 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인간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함. 과학자들의 윤리와 도덕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이유임. * 기사원문 보기: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92385771
2019.09.28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유산 유도제' 허가 요구 빗발…의료계 우려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허가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4761 □ 난청, 유전자 교정치료 통해 청력 개선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에서 난청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해 청력을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
2022.04.1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판 깔린 '비대면 진료', 넘어야 할 의료윤리 허들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의료윤리 문제가 적잖아 보인다. - 기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68 - 관련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271412001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편적 인권”… 민‧관, 인식 확산 나선다 모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일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2022.04.04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족과도 공유 안 된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은?’이란 제목의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
2022.01.1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명문대 정자" "난자 공여"…카톡방 판치는 불법 '불임 해결사들'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불법 행위인 ‘#난자 공여’ ‘#자연 임신 정자 기증’ 등의 키워드가 판을 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노린 난자 기증은 엄연히 불법이다. 누구든지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혹은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35917 □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없을까?…“투약지침 마련해야” 다음달부터 국내에도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치료제들이 모든 환자에 안...
2021.12.2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354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90 □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대다수, 성별차 분석 빠뜨려” 코로나19의 증상과 백신 효능, 부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1/107900451/1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
2021.07.1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01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38 □ 정부, '코로나19 우울증' 치유위한 심리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2021.06.03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람 배아, 2주 이상 배양 허용해야" 줄기세포학회 새 가이드라인 공개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축인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가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를 14일 이상 배양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14일 룰’을 완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14일 이상 인간 배아를 배양할 수 있다면 인간 배아 초기 발달 연구와 미토콘드리아 연구 등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6852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387-z 가이드라인 다운 : https://www.isscr.org/policy/guidelines-for-stem-cell-research-and-clinical-translation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극명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이를 돕고자 의견청취를 ...
2021.05.2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
2020.09.0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힘. 각막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 각막 임상시험계획은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8623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R834IUE 돼지 각막 임상시험 관련 7월 3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2335 □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함. 2016년 3월부터 ...
2020.08.31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117273771485 □ 여야, ‘임산부의날’ 맞아 저출산 극복 강조 여야는 10일 제15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5931608&mediaCodeNo=257 □ 인보사 관련 암 발생 32건 보고...19건은 추적 관찰 필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
2020.10.1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힘. “기저질환,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1809301219534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918130215078493 국가생명윤리심...
2020.09.1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12
[2월 13일] 日서 '인체 장기이식용' 돼지 첫 탄생…"올여름 원숭이에 시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日서 '인체 장기이식용' 돼지 첫 탄생…"올여름 원숭이에 시험" 인체에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 "中연구팀, 원숭이두창 DNA 복제 원리 규명" 중국 과학자들이 엠폭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DNA 복제 메커니즘을 처음 규명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 연구원들 세포 채취·연구 의대교수 무죄…"유전정보 아냐" 재판부는 서면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연구원 세포 샘플 등을 수집했다면서도 해당 정보를 '유전정보'나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2.13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472 □ 엄마·아빠 없는 인공출산 시대 도래 〇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을 통해 태어난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은 현재 영국 브리스톨에 거주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인류는 시험관 아기를 넘어 또 다른 과학 혁명에 직면하고 있음. IVG( in-vitro gametogenesis), 즉 시험관 배우자 형성이라고 불리는 기술. 배양접시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수정시키는 기술임. 뺨이나 팔에서 채취한 피부...
2018.03.28 조회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