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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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는 게 목표.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835 □ 의사 전문직업성 평생 지키려면 ‘정답은 하나! 변해야’…미국 CME·CPD가 지향점 〇 “의사 면허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다. 변해야 된다. 변하면 지킬 수 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7일 저녁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강연회에서 박정율 교수(고대안암병원, 의협 학술부회장 겸 의료감정원장)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9.10.19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바이오헬스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6 □ “미래 질병 미리 진단” …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비약적 성장 예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질환 정보를 미리 예측 진단하는 유전자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유전체 시퀀싱(염기서열)...
2020.01.06 조회수 119
[6월26일] '생명 보호' vs '여성 권리'…美 대선 후보, 낙태이슈 충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생명 보호' vs '여성 권리'…美 대선 후보, 낙태이슈 충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1년을 맞아 낙태 문제에 있어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비혼 출산 제도화로 저출생 해결?…신중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나노기술로 AI·양자 등 9대 난제 푼다…국가나노기술지도 마련 정부가 나노기술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우주 등 9대 난제를 해결한다는 나노기술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2023.06.26 조회수 118
[3월 22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 2023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 2023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환자의 민감정보 담긴 ‘의료 빅데이터’ 활용 감시 절실하다 지난 2월 디지털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에임메드사(社)에서 개발한 불면증 증상 개선 애플리케이션(앱)인 ‘솜즈(Somzz)’다.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규제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 조혈모세포 체외 효율 배양 성공 혈액세포의 토대가 되는 조혈모세포를 체외에서 효율적...
2023.03.22 조회수 118
[7월 4일] "호스피스 제도, 인프라 부족에 국민 수요 충족 어렵다" 등
□ 낙태수술 병원 간 기록이 구글에? 신상정보 다 꿰는 빅테크 논란 구글이 1일(현지시간) "인공 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의 위치 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판결로 뒤집은 지 일주일 만이다. -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310120005611?did=NA □ "호스피스 제도, 인프라 부족에 국민 수요 충족 어렵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일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중환자실(ICU) 및 가정 등 특수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 △임종기 환자에서 영양 및 수액공급 등이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 기사:...
2022.07.0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2021.10.1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802 보도자료 :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 “백신 패스,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
2021.09.30 조회수 118
[7월 26일] 중국 법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 불인정 등
□ 중국 법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 불인정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이 병원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과 관련해 중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원고는 몸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인민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쉬자오자오(徐棗棗·34)가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 요청을 거부한 병원이 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신문망이 25일보도했다. - 기사: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207251547001 - 관련기사 ["미혼女에게도 난자 냉동 허용하라" 소송 제기(2019)]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24_0000869707&cID=10101&pID=10100 □ 자폐증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 ...
2022.07.2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코로나 우울' 20·30대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20~30대 젊은 남녀에서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여성이 6.1%, 남성은 4% 증가했다. 기사 :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3345 □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늘 결정…2분기 시행계획 곧 발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50800530?input=1195m □ WHO, 코로나19 '백신여권' 반대…"윤리·실용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03.10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총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33900530?input=1195m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약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
2020.10.30 조회수 118
[1월 31일]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프랑스 '헌법상 낙태권 보장' 첫 관문인 하원 통과 AP 통신 등의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 제 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국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유전자 분석하니 “인체 감염 가능” 국내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 ...
2024.01.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10년 내 개인 유전자 국가가 무료로 분석해주는 시대 올 것 〇 “10년 안에 국가가 개인의 유전자를 무료로 분석해주는 시대가 올 것”, “신생아 때부터 검사를 한다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을 알고 미리 예방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의 신상철 대표는 맞춤의료의 핵심인 유전자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6042 □ 자르지 않고도 유전자 교정 가능 〇 최근에는 DNA를 자르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교정 기술이 개발됐음.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도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셈.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인테그레이트’(INTEGRATE)라는 교정 기술을 개발해 1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했음. * 기사원문 보기:...
2019.06.1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장기기증 희망 2년새 1만 5000명 급감… 하루 5.2명 숨지고 있다 〇 최근 2년간 장기기증 희망자와 실제 장기기증 건수가 급감하면서 필요한 장기를 제때 이식받지 못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5.2명이 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는 2016년 1321명에서 2017년 1610명, 2018년 1910명으로 급증했음. 2016년만 해도 하루 평균 3.6명이 숨졌는데, 불과 2년 만에 사망자가 30%가량 증가한 것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4014006 □ ‘희귀질환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나온다 〇 희귀질환 환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치료 기회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림. 10일 헬스케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휴먼스케이프는 GC녹십자지놈, ...
2019.06.14 조회수 118
[1월 23일]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체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 항생제 내성세균 '슈퍼버그'…매년 1000만명 사망할 수도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세균, 즉 슈퍼버그(Superbug)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료진들은 박테리오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 의료인공지능(AI) 확대…민사상 책임은 누구 의료인공지능(AI) 임상현장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관련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4.01.23 조회수 118
[1월 17일] 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 보장' 못 박기 재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 보장' 못 박기 재추진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 병원 개별 병동→전체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 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립암센터,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암빅데이터센터 기존 인증 유지 및 클라우드 및 의료정보에 대한 신규 인증 획득
2024.01.1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연명의료 결정 대상시술 확대 〇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됨.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됨.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더욱 늘어날 전망. 19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it/2019/03/163992/ * 관련 기사: http://www.etnews.com/2019031900023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6466.html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0585_24698.html?menuid=society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
2019.03.20 조회수 118
[12월 7일]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윤리지침 공개…핵심 '현지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윤리지침 공개…핵심 '현지화' 이 교수가 공개한 보건의료 인공지능 개발자 윤리 지침은 3가지로 압축된다. ▲인공지능 안정성 보장 및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무 실천 ▲연구 데이터 수집 과정 등 사생활 보호, 형평, 정보주체 자율성 존중 ▲인공지능 운용 기간 편향 감소 노력과 기술 지속가능성 증가다. □호흡기 감염병에 전국 '비상'…전문가들 "중복감염시 치명적"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는 매주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더불어 법정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 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심평원, 2023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건강가치 향상을 위한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연구 사례와 보...
2023.12.07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과학의 언어는 고통 받은 이들 위해 쓰여야 〇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가 근간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을 통해 아픔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의 뿌리를 들춰냈음. 왜 소외된 자들이 더 아파야 하는지 지식의 사회사 측면에서 살펴본 것. 김 교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다양한 관점이 각축하는 전장”이라고 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0 □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생각한다"…기계연 '체험형 아티언스' 작품 전시 O 한국기계연구원이 'AI(인공지능)'와 예술의 만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19일 밝혔음, 전시 작품은 기계연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인공지능기계연구실 한형석 책임연구원과 조융희 작가가 함께 참여한 '실존과 비실존의 경계1'...
2019.02.21 조회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