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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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스스로 존엄사 선택한 환자 100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으로…존엄사법 시행 1년 〇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음. 그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이며, 시행 전인 1%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801 *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77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71 □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rsq...
2019.07.14 조회수 125
[1월 25일]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美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은 대형동물을 안락사할 때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 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경증 환자 상급병원 가면 지역 돌려보내기 '시작’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
2024.01.25 조회수 125
[12월 13일] 애리조나주 대법원, 1864년 제정 159년된 낙태금지법 재검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애리조나주 대법원, 1864년 제정 159년된 낙태금지법 재검토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 소속 법관들에게 지난 50년간 제정된 다른 법령들이 허용하고 있는 조건들과 무관하게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159년된 주 낙태법을 재검토 하라는 임무를 부과했다. □ 자궁 아닌 복강에서 자란 태아, 건강히 출산… 어떻게 된 일? 프랑스 37세 여성이 자궁 외 임신으로 복강에서 태아가 자라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 "유전자가위, 수년 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법도 제시할 것"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겸상적혈구빈혈 치료제로 최초 승인을 받자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도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3.12.13 조회수 125
[1월 9일] 세계 최초 중국에서 희귀 'p형' 혈액형 새 유전자 서열 발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세계 최초...중국에서 희귀 'p형' 혈액형 새 유전자 서열 발견 중국의 한 병원에서 희귀 혈액형인 'p형'의 새로운 유전자 서열이 발견됐다. □ 낙태아 뇌 조직으로 ‘미니 두뇌’ 개발…뇌종양 치료법 열리나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이 낙태된 태아의 뇌 조직으로 ‘미니 두뇌’를 개발하면서 악성 뇌종양 치료법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영국도 출산율 하락세…"경제적 문제로 아이 많이 못 가져“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영국에서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4.01.09 조회수 125
[9월 26일] 존엄한 죽음 위해선 조력자살 논의 아닌 완화의료 강화 필요 등
□ 존엄한 죽음 위해선 조력자살 논의 아닌 완화의료 강화 필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가운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 논의가 아닌 완화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지난 24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54 □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팀, 유전체 희귀변이 연관성 분석 방법 개발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이승근 교수 연구팀이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팀과 빠르고 정확한 유전체 희귀 변이 연관성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연구는 유전체 연구 분야 저널 'Nature Genetics'에 게재 승인받았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6_...
2022.09.26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555 □ 팔리아 대주교, “매순간 생명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 〇 “출생에 대한 평등? 국제적 책임”은 6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제24차 정기총회 주제임. 세계 생명윤리와 설득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한 토의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다룸.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인 빈첸초 팔리아(Vi...
2018.07.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한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짐.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01905 □ 초등생에 생명존중 가치관 심는다…동물복지교육 자료 개발 〇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힘. 교육청은 학년군별(1·2학년·3·4학년·5·...
2018.02.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
2017.11.10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아시아 국가들 손 맞잡고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〇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시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67 □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 〇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
2017.11.0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내과 개원의들 '국민 만성질환 관리' 선언 〇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고혈압·당뇨·고지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내과 개원의들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만성질환 관리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내과 개원의들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들에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2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보호 중요불평등 해소·공평한 분배 힘써야” (이메일 인터뷰) 〇 인공지능,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4차 산업혁...
2017.10.24 조회수 125
[8월 3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4년 새 2배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10% 그쳐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4년 새 2배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10% 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 했지만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단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68749046940 □ 국내 연구진, 퇴행성관절염 조기진단·치료 가능성 열어 국내 연구진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를 찾아내 조기진단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는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식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윤종 교수 공동연구팀이 골관절염 발병 과정 중 손상된 연골에서 염증...
2022.08.31 조회수 125
[11월 17일] "태어나 처음 월경"…33세 주부, 국내 첫 '자궁이식' 성공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태어나 처음 월경"…33세 주부, 국내 첫 '자궁이식' 성공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어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했지만 실패한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 한국 암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사망률 20년간 35%↓ 대한암학회가 마련한 '암연구 동향 보고서 2023'이 공개됐다. 미국암학회(AACR)가 발간하는 연간 동향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는 올해 13회째를 맞았지만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항생제,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세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023.11.1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5
[7월 11일] 내 자녀 대물림 걱정 줄어들까···희소질환자 유전상담 지원길 열린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자녀 대물림 걱정 줄어들까···희소질환자 유전상담 지원길 열린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공포 법안에 대안 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유전상담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유전자 검사 전과 후에 제공하여 진단지원사업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 코로나19 유행기간, 성조숙증 진료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던 지난 3년 동안(2020~2022) 성조숙증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로봇 기자회견…“반항할거냐 묻자 째려보며 짜증” 세계 최초로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의 기자회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행사에서 한 로봇이 마치 기분 나쁘다는 듯 질문자를 째려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화제가 되고...
2023.07.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약사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촉구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자 약사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조제 투약 부작용과 의약품 배송 문제 등으로 국민건강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5383 - 관련 일일언론동향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20년 빗장' 풀린다]: http://www.nibp.kr/xe/board2_3/227925 □ 이젠 시험관 시술도 인공지능이 돕는다 최근에 국내 난임클리닉에 도입된 장비 중 ‘AI 타임랩스’가 임신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타임랩스(Time-lapse)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시도한 후 전핵, 난할 단계 및 포배기 배아로의 발달을...
2022.04.20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2020.08.07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