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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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 〇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함.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름.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함.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재판부가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옴. *기사원문보기: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603 □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〇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합...
2018.11.2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장기이식 대기자 3만명 넘는데 뇌사장기기증자는 500여명 〇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는 3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7년 3만4천187명에 이르지만, 장기기증자는 2천897명에 불과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5/0200000000AKR20180905067700017.HTML *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27351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연령 만16세로 낮춰야) □ '생명의 공존과 조화'…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 〇 '제5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5일 오후 7시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막.이번 포럼은 '생명, 삶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로 7일까지 진행됨. 개막식에는 정세...
2018.09.0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출발선에 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1368 □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위험한 유혹 〇 전 세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7개로 알려져 있음. 이 가운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4개는 모두 우리나라가 개발. 개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처럼 보이나 문제가 있음.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
2018.07.1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유럽 GDPR 시행후 대혼란…승자는? 〇 기업들은 유럽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반면 미국 정치권은 다소 소극적이며 공격적임. 미국 상무장관인 월버 로스는 GDPR이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 GDPR은 유럽연합의 기업뿐만 아니라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적용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600&g_serial=1098561 □ 헌재 “살상 능력 키운 ‘최루액 물대포’ 위헌” 〇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헌법재판소는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한 장아무개씨 등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
2018.06.0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뇌연구 윤리문제 대응한다"…내년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 〇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뇌과학 연구로 발생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뇌신경윤리위원회'가 내년 중 설치될 전망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4/0200000000AKR20171214161400017.HTML?input=1195m □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파문 〇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발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조작 사건이 발생,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임.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
2017.12.15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미취업자 구직실패 경험, 자살 충동까지 〇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7035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함. 미취업자 내 자살충동집단이 비자살충동집단에 비해 최종면접횟수, 구직실패 경험횟수, 구직시도 횟수 등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733 □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또 승소… 대법원 “위자료 더 주라” 〇 강제로 단종(斷種ㆍ정관 절제),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음. 피해자 배상에는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아직 진행 중인 5건의 한센인 소송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9b235c4324334b4e9479a5325f97f18d □ ...
2017.05.3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3.28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당뇨병 유전자 16개 발견…2개는 아시아인에게만 영향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김 과장은 “개인별로 유전자 검사를 한 뒤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미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을 조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됨. http://news.joins.com/article/20298914 □ 美·EU '세이프하버' 대체 새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〇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새로운 정보 공...
2016.07.13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세 부모 아기 막을 미토콘드리아 변이 교정, 국내서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치명적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 전 단장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A) 염기 교정 도구인 ‘TALED(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linked Deaminase, 전사 활성 유사 탈아미노 효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4/26/7VBMYHYV3RGERABACPTZMMZGZ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속도 높이는 '비대면 진료' 논의…복지부, 내년 제도화 목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논의 협의체&...
2022.04.2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의료계 갈등 심화 한의사들이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의사들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불법 의료 행위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4_0001806150&cID=10201&pID=10200 □ 학부모 60% “5∼11세 자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없어”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지만,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접종 의향이 없어 접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4515340?OutUrl=naver □ 美 아이다호도 ‘임신 6주’ 낙태금지법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현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2022.03.25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27
[6월 1일] 내달 난임 치료 일부 건보적용 확대… 골수섬유증 신약도 급여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달 난임 치료 일부 건보적용 확대… 골수섬유증 신약도 급여돼 다음달부터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방사선 조영제와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돼 환자 부담이 경감된다.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한다…‘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의료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한다. 민간도 자발적...
2023.06.0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음.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211000355 □ 유전자 검사로 '고혈압·위암·대장암' 확인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 질병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 이른바 친자 확인 등으로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 활용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
2019.02.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2019년 주목할만한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는? 〇2019년 과학자들은 연구 자금과 협력에서 불확실한 정치 환경에 직면해 있음. 영국은 3월 유럽연합(EU)을 탈퇴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도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과학기술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기후 과학, 입자물리학, 생물학, 연구 윤리, 과학 정책 등 올해 주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 이슈를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Science)가 선쟁했다. 그 중 핵심적인 일부를 소개함. *기사원문보기 : http://scimonitors.com/news/2019%EB%85%84-%EC%A3%BC%EB%AA%A9%ED%95%A0%EB%A7%8C%ED%95%9C-%EA%B8%80%EB%A1%9C%EB%B2%8C-%EA%B3%BC%ED%95%99%EA%B8%B0%EC%88%A0-%EC%9D%B4%EC%8A%88%EB%8A%94/ □ 지구온난화 늦추고…유전자 변형 모기 〇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는 3일(현지시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과학 이슈를 선정해 공개함. 선정된 과학 이슈에는 ...
2019.01.0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캄보디아, 대리모 32명 석방…"아기 팔지 말고 키워야" 〇 지난 6월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지 대리모 32명이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음. 익명을 요구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들이 이번 주 "인도주의적 사유"로 석방됐다고 밝혔음. 이들 대리모는 지난 6월 수도 프놈펜 인근의 가정집 단속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중국인 고객들을 위해 임신한 상태였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8604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12390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19436880&mediaCodeNo=S □ 마크로젠, 헬스클럽 이용 중계 서비스 ‘다짐’에 유전자검사 공급 〇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운동시설 이용 중계 서비스 ‘다짐(多Gym)’ 개발사 스톤아이...
2018.12.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서울시 어린이병원, 생명윤리 체험의 장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 〇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는 24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 방학을 활용하여 서울시 관내 고등학생 청소년자원봉사자 학교를 열고 있으며, 이번 여름학교로 9회를 맞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180724090055 □ 동물은 필요한 만큼만 살생한다고? 〇 상당수 척추동물 포식자는 종종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많은 수의 먹이 동물을 죽임. 퓨마에 의한 양의 과잉살해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목동을 인터뷰한 연구결과가 나왔음.아르헨티나 연구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 과잉살해로 악명 높은 퓨마가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조사해 과학저널 ‘포유류 ...
2018.08.16 조회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