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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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구멍'이 다시 드러났다. □ '농·수산물 방사능 등 검사' 민간기관도 가능…규칙 개정 2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본격 착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는 21일'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6.22 조회수 130
[6월21일] 이탈리아서 해외 대리모 출산도 처벌 추진…입법 논의 시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탈리아서 해외 대리모 출산도 처벌 추진…입법 논의 시작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보편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사람에게 피 나눠줄 수 있는 ‘인공혈액용 소’ 나왔다 국내 기업이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인공혈액을 생산하는 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사람의 헌혈에 의존하는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종장기 이식, 알레르기 억제 식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디지털 환경 최적화 ‘보건의료데이터 전송표준’ 개발·검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민·관 합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단’을 통해 개발 중인 국제전송기술표준(FHIR) 기반...
2023.06.21 조회수 130
[6월20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5만 명분 연구자원…6월말부터 전면 개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5만 명분 연구자원…6월말부터 전면 개방 2.5만 명분의 연구자원이 6월 말부터 전면 개방된다. □ 장애인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진료 접근성 강화…세부기준 마련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휠체어 공간 확보, 수어 통역 제공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국민 10명 중 8.5명 “중증질환·필수의료에 건보 확대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국갤럽,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대상)결과를 공개했다.
2023.06.2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2030 여성 우울증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2030 여성들의 진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2년차인 2021년에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진료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110&REFERER=NP □ 4분기 부스터샷 시작…백신 종류는? 기존 접종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 23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신부와 소아청소년(12~17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 △미접종자 접종계획 등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41846 □ ...
2021.09.24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30
[2월 8일]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에콰도르의 최고 법원이 안락사를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와 보건 당국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와 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생수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입자 24만 개, 임신 및 태아 발달에 악영향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생수 1리터당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검출됐다. □ "동시수행 연구 수 위반입니다"…'3책5공'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2024.02.08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구글 "인공지능, 의사 대체 어렵다" 〇 구글에서 의료 AI를 연구하는 릴리 펭 프로덕트 매니저(의사이자 과학자)가 6일 열린 'AI 위드 구글 2019 코리아'에서 "구글은 환자 관점에서 의료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AI 조합은 의료 분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3584442830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0687 http://news.donga.com/3/all/20190306/9442365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612381324934 (AI의 당뇨·심장병 진단, 전문의 수준까지 올랐다) □ 연세의료원, AI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한다 〇 연세의료원(원장 윤도흠)은 에이아이트릭스와 병원 내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음. ...
2019.03.0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무 지정 추진 〇 공공의료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095 □ 유전자가위, 시장 확대 전주곡 '특허증가' 주목해야 〇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2018.09.0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외상센터 늘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중증외상과 응급의료의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행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1782781773 □ 의료감염 전국 실태조사…6월중 종합대책 발표 〇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가 실시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3월 감염내과 의사·간호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음. 대상기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사단이 모든 병원을 상대로 서면...
2018.01.2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이달 중 첫 회의 〇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참여 위원을 확정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12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헬스케어 관련 부처에서 5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034615486 □ 복지부, 12일부터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 교육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2...
2017.12.12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
2017.10.1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남성 난임 환자 5년 새 55% 늘었다…여성 증가율 압도 〇 전체 난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남성 난임 환자가 5년새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여성 난임(질병코드 N97) 환자도 늘어나긴 했으나 증가 폭은 남성에 미치지 못했음.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부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4/0200000000AKR20170904175000017.HTML?input=1195m □ 자살률 높은 청년 정신질환자 해법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〇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음.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
2017.09.05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백신접종 의무화에 뿔난 伊부모들 "오스트리아로 망명 신청" 〇 9일 이탈리아 뉴스통신 ANSA와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북부 트렌티노-알토 아디제에 거주하는 130여 가정은 백신을 접종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새 법령이 도입되자 인접국 오스트리아에 망명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062900017.HTML □ "수천만원짜리 C형간염 '기적의 약', 치료효과 증거 없다" 〇 C형간염 치료에 신기원을 연 '기적의 약'이 실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음.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적 권위를 지닌 비영리 의학전문가 그룹인 '코크런연합'(The Cochrane Collaboration : CC)이 최근 제약회사들이 당국의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시행한 모든 임...
2017.06.12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국내 자율주행차 11대 9개월간 '무사고' 〇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이 허가됨. 지난 9개월간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 6,000㎞를 시험 주행했고, 결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변 자동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해 운행한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수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남.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4&c1=04&c2=04&c3=00&nkey=201612261358031 □ 경제난에 애 키우기 힘들어…베네수엘라 여성의 ...
2016.12.2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호스피스·연명의료, 대상질환 ‘만성호흡신부종 13종’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제고하며, 질 관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한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19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134 □ 장기이식 대기 중 하루 6.8명 숨지는데, 기증자는 늘지 않는다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 하루 7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
2022.04.21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