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총 1,84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회 법사위,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공청회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ZK5DN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힘.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문·답변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36024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사진 :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pdf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
2020.12.0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기약 없는 낙태법 개정에 ‘선별적 낙태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계 낙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한 작업이 미뤄져 법령 폐지가 유력해지자 산부인과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섬.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214 사진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26 □ 암 원인 3차원으로 보는 암 게놈지도 나왔다 암이 유전자 구조에 일으키는 변이를 관찰해 암 발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3차원 암 게놈지도’가 구축됨. 국내 연구팀은 지금까지 논문 등으로 공개된 18종 암 유전체의 3차원 게놈지도를 400여 종을 확보해 이를 모아 암 유전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상 세포의 3차원 게놈 지도도 구축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
2020.12.29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브라질 국민 약80% 마리화나·낙태 합법화 반대 〇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이보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 대하였으며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도 79%가 반대했음. 브라질에서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인 권단체는 "낙태수술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마리화나와 낙태 합법화 문제는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06499 □ ‘세포공장’서 유전자 조립… 비싼 치료제 뚝딱 만들어 〇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5 조회수 17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156300017.HTML?input=1195m □ 불법적 정자 거래 막으려면…‘정자 기증자에 일정 비용 합법 지급’ 추진 〇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
2017.07.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난임시술시비용 50% 세액공제 추진 법안 발의 〇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45 □ '대리모 고용 13명 아이 출산' 일본인, 추가 대리출산 정황 〇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최소 13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던 2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대리모 출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7일 보도했음.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의 대리모 출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시게타 미쓰토키(26.重田光時)씨가 대리 출산을 통해 추가로 출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확인했음....
2016.06.17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〇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음.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137&code=11132000&cp=nv □ 내년 저출산 예산 22조4560억…올해 대비 4.7%↑ 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
2016.09.0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
2020.03.17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1년에 3일' 턱없이 부족…"난임 시술 위해 퇴직도 고민" 〇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뒤 수정란을 배양시켜 자궁에 이식하는데 한 번 시술받을 때마다 10번은 넘게 병원에 다녀야 하가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라도 신청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난임 시술을 받겠다고 따로 휴가를 낸다는 게 여의치 않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3540&plink=ORI&cooper □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 상반기 내 건보 적용 논의 〇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를 통해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
2018.01.15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남성 난임 환자 5년 새 55% 늘었다…여성 증가율 압도 〇 전체 난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남성 난임 환자가 5년새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여성 난임(질병코드 N97) 환자도 늘어나긴 했으나 증가 폭은 남성에 미치지 못했음.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부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4/0200000000AKR20170904175000017.HTML?input=1195m □ 자살률 높은 청년 정신질환자 해법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〇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음.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
2017.09.05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27일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난자 기증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28.22009010713 □ 건보 적용 1년...난임 지원, 어디까지 왔나 〇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
2018.09.28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쌍둥이 이상 열풍의 진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작년 임상시험 652건 □ "쌍둥이 낳으려면 이렇게…" 이상 열풍의 진실 〇 최근 20년 동안 신생아 중 쌍둥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산부인과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두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을 통한 쌍둥이 임신을 권유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즉 난임 치료용 시술이 멀쩡한 여성들에 대한 쌍둥이 시술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배아이식 전에 맞는 과배란 주사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다른 선진국처럼 배아 이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0981&plink=ORI&cooper=NAVER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01.07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난임 진단 연 21만명…10년간 남성 119%·여성 53% 증가 〇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해 2014년 21만명에 달했음. 이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 '정상'인 경우로 나타나 난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음. 황나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313호)에서 2014년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음.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4년 20만9319명이었다. 10년 전인 2004년 12만6865명에 비해 64.9% 증가했음. http://news1.kr/articles/?2653697 □ 인간배아, 13일까지 시험관에서 키워<英연구팀> 〇 영국 연구팀이 인간의 배아를 13일까지 키우는 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발달생물학교수 막달레나 제르니카-괴츠 박사 연구팀은 7일 된 체외수정 인간배아를 자궁의 조건과 유사한 특수 배양액이 ...
2016.05.09 조회수 3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가짜환자 양산 국가폐암검진 즉각 중단하라 〇 7월부터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에 대해 효과는 부풀려지고 검진 위험은 과소평가 됐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음.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가짜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서 폐암검진의 낮은 효과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4840 * 관련 기사: https://m.sedaily.com/NewsVIew/1VLJUKUMEA □ 바른의료연구소 “한의협 한방난임치료 성공률 크게 부풀려” 〇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촉구하자 의료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음. 한의계가 주장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이유에서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
2019.07.08 조회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