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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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설명하며, 미국이 판례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앞당긴 후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418&code=23111111&cp=nv □ 유엔 “北, 안전하지 않은 낙태 연평균 12만 건 이상” 북한에서 지난 8년간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연평균 12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12만2천 건에서 12만8천 건 사이를...
2019.11.15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美항소법원, 텍사스주 강력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〇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음.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 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 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 (출산) 부모'라는 단체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89297 □ 중국 33세 싱글,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 〇 28일 중국 한 매체는 "중국 난징 33세 미혼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라고 보도했음. 보도 에 따르면, 눠신은 사랑으로 인...
2014.03.31 조회수 3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스웨덴 병원들, 낙태 반대하는 조산원 고용거부 〇 국제기독교단체 자유방어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낙태를 반대하여 스웨덴의 3병원으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한 한 조산원을 위해 스웨덴 욘쇠핑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음. 2013년 11월 스웨덴의 회그랜드 부인병원은 엘리노어 그림마크가 자신은 크리스천 믿음 때문에 낙태를 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고용신청을 거부했고 몇 달후 그림마크는 리호브 부인병 원에 고용 신청을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금년 1월 베르나모 병원은 그림 마크에게 조산원 자리를 제공했으나 얼마후 그림마크가 이전병원에서 소송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을 철회했음. 자유방어연합의 법률자문 폴 코울만은 “낙태를 하겠다는 의도가 고용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생명을 보호하려 ...
2014.07.15 조회수 2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낙태 반대, 청계천 따라 생명대행진 〇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종교 단체 시민들의 모임 프로라이프 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명대행진 2014는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를 소중히 지켜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음. http://news.zum.com/articles/12908202 □ '이종이식 임상시험 간담회' 개최…IRB 관계자·장기이식코디네이터 초청 〇 국내 이종장기이식 연구를 이끌고 있는 '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의대 박정규 교수)'은 이종이식 임상시험 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이종이식은 동물의 장기 또는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술법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의 발생 가능성과 수혜자의 평생추적관리 필요성 등 일반적인 임상시험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이로 인해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단은 이번 간담회...
2014.04.14 조회수 3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영국산 낙태약 한국인 대상 별도 임상없이 허가 신청” 영국산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004310]의 요청에 따라 이 의약품의 가교 임상을 생략하고 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41500017?input=1195m □ 마크로젠 ‘헬시송도 프로젝트’, 암·고혈압 등 주요 질병 위험도 DTC 검사 신청자 모집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인천 송도 생활권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 ‘개인 유전자 분석 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 실증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한고 15일 밝혔다. ...
2021.07.1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낙태약 '미프진' 국내 도입될까…윤리ㆍ부작용 문제 등 '걸림돌’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마침내 가시화에 다다랐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남용, 부작용 등 넘어서야할 관문들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874 □ '코로나19 블루' 심각…우울·극단적 생각 20∼30대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6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정신건강_실태조사_발표.hwp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2021.05.0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낙태죄 폐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300283 □ '낙태죄 폐지법', 與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
2021.03.11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낙태죄 합헌 결정’ 촉구하는 시민들, 헌재에 의견서 제출 〇 낙태죄 합헌 재심리 중인 가운데, 7월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이 개최돼, 시민들이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함.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취지 설명, 국민의례, 발언, 퍼포먼스, 발언, 성명서 발표, 성명서와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 순서로 진행됨.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427 □ 마크로젠-왓비타, 유전자 맞춤형 비타민 추천 서비스 출시 〇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나만을 위한 비타민 서비스 왓비타(whatvita)와 손잡고 ‘유전자 맞춤형 비타민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힘. 유전자 맞춤형 비타민 추천 서비스는 유전자 검사와 건강상태 설문을 기반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 무엇인지를 ...
2018.07.19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2365건에 달함.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이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약이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4&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01023&wlog_tag3=naver □ 코로나 치료제 급하다지만 … `묻지마` 임상시험 신청 남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묻지마` 발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한 코스닥 ...
2020.04.0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〇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0633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의사가 출생사실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해야" 아동학대 예방 목적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산 담당 의료진이 출생...
2017.11.27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국회가 낙태 문제 회피할 동안, 생명 가치 땅에 떨어져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입법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정기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746 □ 알약·분무 형태 코로나 19 ‘차세대 백신’ 개발 박차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69200072?input=1195m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2배 이상 늘린다…'코로나 우울'...
2021.05.04 조회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