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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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미 낙태시술 병원 급감...5년만에 4분의 1로 〇 30일 낙태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60곳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영업 중인 낙태시술 병원은 총 551개소로 줄었음. 낙태시술 병원이 급감한 것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0년 미 하원을 장악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음.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처리한 200여 건의 낙태 법안을 규제하였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3101593869740.htm □ 칠레 보건장관 '부유층 불법낙태' 논란으로 사임 〇 31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부유층에 불법낙태 수술이 만연해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엘리아 몰리나 보건장관의 ...
2015.01.05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임.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대법원은 무뇌아 낙태를 지난 2012년 4월 판결로 허용하였으며,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태아에 대해 낙태 허용 문제를 논의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69500094.HTML?input=1195m □ '유전병 치료' 새길 열리나…유전자 가위 검증법 최초개발 〇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
2016.12.20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여성들 낙태 더 쉽게"…美FDA 사후피임약 규제 완화 〇 미국 보건당국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음.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월경 후 49일에서 70일까지로 3주 늘렸음. FDA는 사후피임약으로 쓰이는 미페프리스톤의 복용량을 600㎎에서 200㎎으로 줄였으며 이는 현재 복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실화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098500009.HTML?input=1195m □ 심부전 유전자요법 임상시험 성공<美연구팀> 〇 심부전은 유전자요법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에서 밝혀졌음....
2016.03.31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
2018.03.2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결정권 가볍게 못봐" 〇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한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징역형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0400063.HTML?input=1195m □ 불임치료 중 타인 배아 이식 후 항생제 투여한 의사 〇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43)씨를 불임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후 이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한 혐의로 입건했음. A씨는 지난 8일 불임치료 중인 환자 B씨의 자궁에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태...
2017.07.24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교황 출생지’ 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 법안 부결 〇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〇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2018.08.1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고 26일 보도.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46438.html *관련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719&code=11141500&cp=nv http://www.hankookilbo.com/v/215b75eab2744211b561f0e1dd36ce42 □ 政,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 위해 장기 투자 계획 마련 〇 최근 5년간 추진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정...
2018.05.28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낙태·유산 태아 시신 난방용으로 사용 ‘충격’ 〇 영국의 일부 병원이 낙태되거나 유산된 태아의 시신을 ‘의료 폐기물’로 분류, 이를 태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24일 영국 민영방송사 채널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디스패치스’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병원에서 최소 1만5000구의 태아 시신이 난방용 발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보 건부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태아 시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못 박은 바 있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25MW172928827439 □ 문형표 장관 "낙태근절, 적극적으로 나설 것" 〇 문형표 장관은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태로 사라진 생명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2014.03.26 조회수 4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〇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여)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음.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2015.06.30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분석을 통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1572.html □ 자해‧자살 관련 응급실 환자, 20대가 최다 〇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건수 14만1,104건 중 20대가 2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증가율은 10대가 73%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2019.09.28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노르웨이, 의사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〇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올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했다고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블라뎃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회이야 장관은 “기독민주당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이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기쁘 다”며 “여성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5010015539 □ 만능줄기세포로 피부 표피 만들었다 〇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공동 연구팀은 피부세포로 만든 iPS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 인 표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
2014.04.28 조회수 3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美 여성들, 출산 1천명 중 200명 낙태시켜 〇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1천명 어린이 중 200명의 어린이가 낙태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지난달 28일 발표된 보 고서는 2011년 미국 50개주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한 것임. 이 보고서는 2011년도에 73만여 명의 여성이 낙태했으며 낙태한 대부분의 여 성들은 미혼이라고 밝혔음. 또한 낙태율은 결혼한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는 1000명중 43명이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 는 1,000명 중 373명이었다”고 밝혔음. 하지만 낙태율은 젊은 여성들 뿐 만 아니라 10대의 소녀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음. 낙 태의 대부분은 임신 8주이내에 이루어졌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 □ "5년내 이종 장기이식 성공 예상" 〇 28일 대한이종이식연구회는 서울대 의대 삼성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심포지...
2014.12.02 조회수 4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