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총 1,84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맞춤형으로 제공 〇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건훈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가치평가,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01 □ 유발 하라리 "인류는 기술의 노예 될 것" 경고 〇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분야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끝없이 되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rdq...
2017.07.14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AI가 술 맛·향 감별하는 시대 … 일본 기린 맥주, 인공지능 도입 〇 일본의 맥주제조사 기린이 연내 맥주 제조공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7일 전했음. 앞으로는 이들 장인 대신 AI가 직접 맛과 향, 알코올 도수 등을 결정하게 됨. 또 이 같은 요소들을 좌우하는 원료나 온도 등도 계산해 레시피를 작성할 것으로 보임. 식품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853191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법 기반으로 해야” 〇 17일 국회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음. 이 자리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
2017.08.18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2019년 352건으로 늘어남.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012002&wlog_tag3=naver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610&bbsId=BBSMSTR_000000000074 □ 유전자·세포치료제 …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임상연구 BRIC의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유전자치료기술이 치료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을 ...
2020.03.18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환자혈액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까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짐. 이에 헌혈 감소와 부적정 수혈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사 : http://www.monews...
2020.07.06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데이터가 결정"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도 데이터 주도 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3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개인정보 침해 당해도 67.4%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이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음. 더욱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침...
2017.09.0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28일부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353252 (사진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1511532797)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혼합 접종과 mRNA 백신 효과 우수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은 효과가 몇년간 지속되는 등 우수하다는 연구도 나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1292.html#csidxec0ad6be4d6eab5bd7a9751f1bbc9ea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health-57636356 □ 청소년도 '코로나 블루' 심각...
2021.06.29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익명화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가 도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0200000000AKR20160127115100017.HTML?input=1195m □ 정진엽 장관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〇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첨단의료기기산업의 ...
2016.01.28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〇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임. 그동안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정보 임의제공을 잠정 중단한 포털 업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음.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으며 이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포털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311/76935264/1 □ 거부반응 줄여 '부적합' 신장도 이식 가능<미 연구팀> 〇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들이 거부반응을...
2016.03.11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