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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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721.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됨. 주요 내용은 △‘안전권’ 명시,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
2020.11.16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지를 외쳐왔던 만큼 환영하는 반면 일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03 * 관련 기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84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12/95015302/1 http://www.newspower.co.kr/4236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807&sc_code=1437454701&page=&total= □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 그 의미는…AI·의...
2019.04.12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276 □ 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〇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옴.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
2018.06.12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3_0001220214&cID=10301&pID=10300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음.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2020.11.04 조회수 3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전세계 임신 4건당 1건 낙태…선진국 낙태율 사상 최저 〇 전 세계에서 임신 4건당 1건꼴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선 낙태율이 급감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낙태를 허용한 국가와 불법화한 국가 간 낙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15∼44세 가임 여성들의 낙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연평균 낙태 건수는 5천6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83100009.HTML?input=1195m?fed01a48 □ 성폭행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안락사한 20대 여성 〇 네덜란드 20대 여성이 과거 성폭행을 당해 생긴 정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
2016.05.13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 사람 iPS세포로 생식세포 고효율 제작; "유령수술 의사 형사처벌 범위 명문화" 촉각;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수술용 실 대체 '홍합 접착제' 개발; 3D 바이오프린터로 혈관조직 분포된 뼈조직 만들었다; 美 최초 이식형 의족 승인 □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〇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낙태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인터넷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판매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문제임. 함부로 복용했다가 ...
2015.07.21 조회수 5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텍사스주 낙태 시술소 허용해야" 〇 뉴욕을 포함한 14개 주들이 합동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허용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음.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아·메릴랜드·메인·메사추세츠·오레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DC 등과 합동으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서비스 제한 규제법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하며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주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7573 □ iPS세포 심장병 재생의료제품 실용화 '순조'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2016.01.07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125700009 □ 佛, 독신여성·레즈비언 커플에도 체외수정 허용 추진 〇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들도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음.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체외수정(IVF)을 레즈비언 커플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
2019.08.1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낙태법 위헌 논란,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〇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음. 그리고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 맞은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가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isaweekly.com/25672 *관련기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8A%94-%EB%82%99%ED%83%9C%EC%A3%84-%EC%9C%A0%EC%A7%80-120%EC%97%AC%EB%A7%8C-%EB%AA%85-%EC%84%9C%EB%AA%85-%EA%B5%AD%EB%AF%BC-%EB%9C%BB-%EA%B1%B0%EC%8A%A4%EB%A5%B4%EC%A7%80-%EB%A7%88%EB%9D%BC-83041.htm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1627/ http://www.chr...
2019.04.08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세기의 재판 시작 〇 텍사스주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개에 불과하다. 2013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으로 30여개의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에서 '낙태 불모지'와 다름 없는 지역이 됐음. 연방 대법원은 오늘(2일)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함.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물론 낙태 찬반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5352 □ 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〇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음.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
2016.03.03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〇 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
2015.06.23 조회수 7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트럼프 '낙태 언급 금지령'에 빈민국 비상…AID·말라리아 지원금도 뚝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PPFA 지원금 차단에 이어 낙태를 거론하는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임.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구호·의료단체들이 낙태시술 제공뿐만 아니라 "낙태를 가족 계획 방법(abortion as method of family planning)"으로 거론하는 것 만으로도 연방지원금을 차단하는 일명 '글로벌 낙태 언급 금지령'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6_0014897414&cID=10104&pID=10100 □ 고령사회 진입...노인의료 '컨트롤타워'가 없다 〇 2017년 노인인구 700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복잡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
2017.05.16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남미에서 제일 보수적인 칠레, 낙태 허용 논란 본격화될 듯 〇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첼 바첼레트(사진)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칠레에선 지난 1931년부터 치료를 위한 낙태는 허용돼 왔으나 피노체트 정권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였음.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에 처해짐. 칠레에서 낙태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성년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3162114492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실험실 비상 매뉴얼 연락망 등 관리 엉망” 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4.05.27 조회수 2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공공기관 보유한 ‘나의건강기록’ 확인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보여주는 앱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네이버, 카카오는 30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1509.html □ 식약처,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안전 확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임상시험 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21.07.01 조회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