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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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총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33900530?input=1195m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약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
2020.10.3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복지부, 당뇨 등 희귀질환 줄기세포치료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폐암의 광역동 치료술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근골격계 질환의 자가 골수 줄기세 포치료술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건병증 환자의 혈장치료술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화학요법 등 9 개 신의료기술은 허용될 전망임.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 등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 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3107890 □ 암 진단 후 1년내 자살·사망...
2014.04.24 조회수 35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100931200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〇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
2017.06.30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김교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별도로 재정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76400017.HTML?input=1195m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〇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
2016.08.2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〇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
2014.08.01 조회수 1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체내 구조와 면역체계, 체온이 인간과 동일한 점, 하이브리드 배아를 만들어 인간의 세포를 가진 쥐를 탄생시키는 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 등으로 휴마이스가 조명되고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54531543 □ 독감백신접종 후 사망자, 폐기 제품 동일 등록일 제품 접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9월1...
2020.10.21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황우석 사건 학문적으로 정리하겠다”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42·사진)가 학문 적으로 ‘황우석 스캔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했지만,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 (PhD)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윤리학을 공부했음. 류 교수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 원 콜로키움에 참석, ‘황우석 스캔들이 보여준 한국의 자화상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음. 한국에서 ‘황우석 스 캔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국민의 묻지마 애국주의와 지식인의 역할 부재, 서울대를 나오고 외신에 나오면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습성, 정치인의 무책임한 지원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으며 “아직도 ‘황우석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주식...
2014.04.23 조회수 36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
2016.11.16 조회수 3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그러나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을 방영하며 '황우석 열풍'에 정면으로 도전. '황우석 의혹'-'황우석 파문'-'황우석 충격'-'황우석 추락'으로 커지며 그의 논문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조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82700013.HTML □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논의, AI 윤리헌장 〇 지난 1월의 마지막날,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이하 AI 윤리헌...
2018.02.13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저조...낙인 우려 탓 〇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지난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52 *연관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93 □ 스위스서 조력자살 伊남성 "존엄사 불허 조국에 배신당해" 〇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고, 눈이 먼 40세의 이탈리아 남성이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관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는 보...
2017.02.28 조회수 5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
2015.05.14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유전자검사기관의 96.4%가 검사 정확도“매우 우수 (A등급) ”받아;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 최대 1.6 배 높다 ; "肝 줄기세포 찾았다" □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〇 한 평생을 난임으로 고생해왔던 아흔이 넘은 칠레 할머니의 뱃속에 60년이 넘는 화석 태아가 발견됐음. CNN방송은 현지시간으로 5일 칠레 태평양 연안의 라 보카 라는 마을에 사는 에스텔라 멜렌데스라는 91살 할머니가 최근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몸속 화석 태아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멜렌데스는 단순히 혹이 생긴 줄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 오다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엑스레이 1차 촬영에서 종양이 의심돼 재촬영을 하게 됐음. 2차 촬영에서 자궁 안에 생성된 지 60년이 넘은 화석 태아를 발견했음. 병원 측은 ...
2015.08.06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록펠러 대학의 줄기세포 전문가 알리 브리반루(Ali Brivanlou)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태아의 발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질병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8B%AD%EC%B2%98%EB%9F%BC-%EC%83%9D%EA%B8%B4-%EC%82%AC%EB%9E%8C%EC%9D%B4-%EA%B0%80%EB%8A%A5%ED%95%A0%EA%B9%8C □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설명회(6/8)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오는 6월 8일 오후 4시 국...
2018.06.08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〇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임.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23년)'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346 □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식인 “아픔 보듬고 내일의 희망 발견” 〇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귀한 결정을 내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됨. 특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음....
2019.11.15 조회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50 □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준비 이행"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
2015.12.30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46500017.HTML?input=1195m □ 국회 `재생의료 규제합리화` 포럼 〇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내용을 ...
2017.07.03 조회수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