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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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완화 요구에 식약처 “안전성 입증하라” 〇 인체유래 줄기세포 추출물에 관한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당국이 현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김영실 회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내 줄기세포추출물 배합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줄기세포추출물이 적용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힘.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83 □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〇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
2017.04.07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〇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7 □ 식약처, 의약품 정보 민간에 활짝 개방…소비자 접근성 높인다 〇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민간기업이 해당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민간에 확대 공개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
2017.04.06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세 부모 아기’는 건강히 자랄 수 있을까…영국 연구진, 올해도 25건 시술 예정 〇 세 부모 아기를 탄생하게 만든 연구진은 3일(현지 시간) 세 부모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담은 연구 논문을 생식 분야 학술지 ‘리프로덕티브 바이오메디슨(Reproductive Biomedicine)’ 온라인판에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0510.html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외 공급 처벌' 법제화 추진 〇 국회에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목적 외 공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추진될 예정임.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
2017.04.0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한국의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혁신기술 확산 시기는? 〇 한국이 일본보다 줄기세포 기술 확산속도는 우세하지만, 유전자치료 확산속도는 열세하단 조사 결과가 나왔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예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e-book, 이하 연구진)’을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852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관련 연구·산업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가칭)’ 제정에 나설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View/1OEIKLCAXH □ 신약 규제 완화 덫...
2017.04.04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2017.04.03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〇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화학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 관리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이유임.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음.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4772 □ 제약사임상시험 줄고, 연구자임상시험 늘고 〇 전체적인 임상시험 승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28건으로 2015년 674건 대비 6.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5...
2017.03.31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 〇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음. 협의체는 질병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개선과 윤리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0AKR20170329045400017.HTML?input=1195m □ "사회적 요구 높다"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가시화 〇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세부전문의 제도화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음. 28일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이윤성 회장은 "현재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반대 여론에 대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면서 "조만간 인증위원회에...
2017.03.30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AI가 날 노린다면? 4IR시대 '스마트 윤리체계'가 먼저다 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사회의 ‘그늘’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기술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뒷면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807353147578&outlink=1 □ 요즘에도 성별 따져서 아이 낳는 부모가 있나요? 〇 한국의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면서 의료법 20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었고 그 뒤로 산모의 건강문제,...
2017.03.29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3.2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전문위원실,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제재 타당' 〇 '임상시험 관련 기록 허위작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음. 현행법에서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이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임상시험등 성적서'의 작성·발급 의무와 함께 '그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64 □ 난임시술 병·의원 대상 질관리 평가사업 본격화 〇 정부가 난임시술기관 지정된 병·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전 마련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모...
2017.03.27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줄기세포 대량 생산, 우주에서 답을 찾다 〇 과학자들은 최근 상공 400㎞의 지구 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인간 성체줄기세포 배양 실험을 했음. 지난달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화물선 ‘드래건(Dragon)’에 실려 ISS로 보내졌던 줄기세포 샘플은 20일(현지 시간) 지구로 귀환함. 주베르 박사는 “줄기세포가 중력이 작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257 □ 암은 운명? “환경·유전보다 우연히 걸릴 확률이 높다”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생활습관·발암물질 등 환경요인과 가족력 등 유전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
2017.03.24 조회수 5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8954f8582de84740a7660c1df5f2c398 □ 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〇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급)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396325 □ 한국인 간효소 유전형 변이 약물 반응 ...
2017.03.23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해진다 〇 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70100017.HTML?input=1195m □ 멸종동물 '유전자 가위'로 복원… "10년 내 매머드 태어난다" 〇 미국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는 지난 2월 "2년 안에 아시아코끼리와 매머드의 유전자를 접합한 '매머펀트(mammophant)...
2017.03.22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유보?... "현실적 여건 안돼" 보고서 나와 〇 정부가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됨. 제도 인프라가 구축돼 실행여건이 확보 된 이후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321 □ 줄기세포 ‘만능’아냐 노인들 시력 잃기도 〇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 바이어스 안과병원, 마이애미대 의대, 로체스터대 의대, 오클라호마대 의대 공동연구진은 2015년 플로리다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심각한 치료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음...
2017.03.21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AI, 의료계 변화 폭풍 -의사 완벽 대체는 없을 것' 〇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의료혁명'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정보의학실) 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4차산업 등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폭넓은 조망의 시간을 가졌음. 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 인공지능의 영상판독 분야에서의 영향, 고도 분산환경에서의 의료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의료산업의 미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140 □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 시행 〇 프랑스는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음. 프랑스는 1976년부터 이미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
2017.03.20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英대학, 세계 최초 '세 부모 아이' 시술 승인받아 〇 영국 뉴캐슬대학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처음으로 이른바 '세 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승인받았음. 앞서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은 작년 12월 '세 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면서 시술 대상자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첫 승인을 내준 것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002100085.HTML?input=1195m □ 흩어졌던 바이오규제들 모아 '첨단바이오약법 제정' 〇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에서 첨단바이오약법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첨단바이오약에 대한 내용이 별도 구비되었으며, 안전관리는 추적관리센터 신설과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
2017.03.17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법제화 추진 〇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893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한다 〇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료의 질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970&table=article&cat...
2017.03.1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인공지능 로봇 '실수'도 법적 처벌 가능할까…알파고 입법 과제는? 현행법은 ‘사람’만을 헌법적 권리(기본권)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함. 반면 인공지능 로봇은 악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IT법학’이라는 영역이 연구되고 있고 EU에서는 로본 규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1378.html#csidx9afe6f7ba4be5ef9a285d770e5b7397 □ 국회 "의사 장애진단서 배척하는 사보험 문제있다" 〇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인 단체에 장애...
2017.03.15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알파고가 인간 통제 못 하게"… 美·日·유럽, 잇따라 AI 윤리지침 〇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기술 디스토피아’(Dystopia·기술이 가져오는 암울한 미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음.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AI 비서, 자율주행차 등은 ‘인간에 대한 지배’, ‘오작동’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능과 외모를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맞춤형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2/2017031201583.html □ 고용주한테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하면 벌금? 〇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음. 기존 ...
2017.03.14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성·젠더 차이’ 과학기술연구에 반영하도록 제도 바뀔까? 〇 여성 과학자 젠더 운동을 펼치는 NGO 포샤 (Portia)의 엘리자베스 폴리처(Elizabeth Pollitzer)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성과 젠더 차이를 고려하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050 □ 스페인 '마취 없이 강제낙태'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조직원 송환 〇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여성 조직원들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고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FARC 조직원이 스페인에서 콜롬비아로 송환됐음. 스페인과 콜롬비아 이중국적자인 부이트라고는 지난 2015년 마드리드에서 체포됐으며 1998∼2014년에 콜롬비아에서 '전투력 약화 방지' ...
2017.03.13 조회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