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1년 앞으로…행자부, 안내서 발간
〇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음. 내년 5월 시행되는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5/0200000000AKR20170425029100004.HTML?input=1195m
□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 차단 나선 전문병원들
〇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전문병원 지정 3주기를 앞두고 '비급여 자정선언'과 더불어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등 제도 재정비에 힘을 쏟을 예정임.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비 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용어 사용에 대해 엄중 대처해 전문병원의 위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409
□ "생명 구하는 의료진 도덕성 인정받았다"
〇 2008년 시작된 백혈병 임의비급여 10년 소송이 4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데 대해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규격화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진료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