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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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〇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16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음.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으로 각각 집계됐음. 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임. *원문보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0011023 □ 일선 공공창구에 휴머노이드 로봇 배치된다 〇 구청‧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 일선 공공창구와 쇼핑몰, 아파트단지,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서비스용 인간형 로봇이 배치될 예정임. 이들 로봇은 공무원을 대신해 민원 관련 정보 제공, 인근 구청‧주민센터 안내, 민원처리 및 서류 발급, 외국인 민원처리 등 서...
2017.08.10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웰다잉법' 내년 시행…'연명치료' 문서 남겨야 혼란없다 〇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5400017.HTML?input=1195m □ 과도한 가격할인 등 불법광고 의료기관 318개소 적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
2017.08.09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유령수술 위법 판결, 의료계 관행에 철퇴” 〇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유령수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적시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 한다”며 “민사법원이 최초로 유령수술의 위법성을 판결한 것을 계기로 유령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243 □ '최후단계서 어떤 치료 원하나요' 日, 국민의식조사 하기로 〇 일본 의학계에서 말기 환자나 노쇠환자에게 항생제 등을 이용한 적극 치료 대신 통증 완화 등을 위주로 하는 완화치료를 권장하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회복전망이 없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치료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
2017.08.08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자살유가족 매년 8만명 발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필요 〇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자살자는 1만3,513명, 지난 10년간 자살자는 13만8,505명으로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지난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84 □ 마취환자 의식-무의식 상태 구분 '수술사고' 막는다 〇 포스텍(포항공과대)은 물리학과 김승환·정우성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노규정 교수팀이 공동으로 다채널 뇌파 상호작용 분석으로 마취 중 의식 소실과 회복의 신경과...
2017.08.0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0618&call_from=naver_news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성분 기준' 명확해졌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목록을 삭제하는 대신 ...
2017.08.04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사람 수정란 편집으로 질병유전자 회복 미국 오리건건강과학대를 비롯한 연구팀은 유전성질환이 없는 태아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서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연구팀은 'CRISPR'이라는 게놈편집기술을 생존능력이 있는 배아에 사용했다. 조작된 배아는 수일 동안에만 발육이 허용됐음. 연구팀은 유전자변이가 있는 정자와 건강한 난자 양쪽에 게놈편집기술인 'CRISPR-Cas9'를 도입하고 58개의 수정란을 제작했고 그 결과 약 72%에 해당하는 42개에서 유전자변이가 생기지 않았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01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산삼 줄기세포 신약”···말기 암환자 등친 가짜 의사 〇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2017.08.03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청소년범죄-유전자 연구에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〇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조선대 교수의 연구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음. 이들은 진정서에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보관·이용 행위는 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2390.html □ 말기 암환자, 임상시험 신약 처방 사례 급증 “고령화 사회 진입…천만원 달하는 약값은 무료” 〇 말기 암(癌) 등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을 앓고 ...
2017.08.02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AI 스스로 언어도 개발? "페북, AI끼리 은어 대화에 강제종료" 〇 페이스북의 이용자 응대용 AI가 최근 자신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페이스북 측이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했다고 인터내셔널비즈니스 타임스(IBT), 테크 타임스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페이스북은 그간 AI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테크 타임스는 이번 AI 은어 대화를 언급하며 AI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머스크 CEO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41200009.HTML?input=1195m □ 'AI 윤리위원회'도 등장?‥ "의사들 긴장하라" 〇 지난 29일 열린 '2017 KMA Policy' 세미나에서 명이비인후과의원 이명진 원장은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
2017.08.0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내 뇌에 너의 기억을 심으면 나는 너일까, 나일까? 〇 28일 대구 동구 한국뇌연구원에서 열린 ‘2017 신경윤리 워크샵: 신경과학의 윤리적 도전’워크샵에서 김경진 한국뇌연구원장은 “인간 뇌 지도(커넥톰) 구축 등 최근 세계적으로 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해 고민해야 할 윤리적,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신경윤리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고 말함.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19168 □ 프로포폴 맞던 환자 숨지자… 자살로 위장한 의사 〇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거제시 소재 병원 원장 ㄱ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ㄱ씨는 지난 5월부터 평소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41)가 지난 4일 오후 3시쯤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뒤 심...
2017.07.31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장 협착 치료제 발굴 플랫폼 ‘3차원 미니장기’로 구현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차의과학대학교 유종만 교수 연구팀이 3차원 미니 장기를 이용해 장 섬유화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장 협착 치료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음. 이 3차원 미니 장기는 유사 장기 또는 오가노이드라고 불리며,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해 만든 것으로 과학계에서 주목받는 신기술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1676 □ 스웨덴 교통국, 공공기관 정보 유출 〇 스웨덴 교통국(Swedish Transport Agency)이 최근 클라우드업체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대부분의 도로와 교량 등의 데이터가 노출됐다고 밝혔음. 이번 사태는 보호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스웨덴 검찰에 따르면 교통국이 데이터 관리 시 보안허가를 확인하지 못했고 공군이 전시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고스...
2017.07.28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 완료…진화하는 금융권 생체 인증 〇 금융회사들이 첨단 핀테크를 바탕으로 생체 인증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면서 통장이나 카드 없이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하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음. 생체 인증 서비스는 초기 지문 인증을 벗어나 최근에는 홍채 인증과 정맥 인증으로 계속 진화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02548 □ 日, AI의료 활용 개발 박차…화상으로만 피부암 진단 〇 일본 기업 교세라(京セラ)와 쓰쿠바(筑派)대학은 피부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4천 개 가량의 영상을 AI에게 읽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질병의 특징을 익히게 하여 환자의 영상만으로 피부암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늘...
2017.07.27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35년 무적' 에이즈 정복되나…두번째 백신후보 아프리카 투입 〇 새로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 후보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AF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학회 콘퍼런스에서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 'Ad26 모자이크'의 초기 임상시험 자료가 공개됐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084300009.HTML?input=1195m □ 복지부, 의료인 신규 채용시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의무화 〇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음....
2017.07.26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EHR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음.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751 □ 산모 기증한 제대혈로 불법시술…의사·업자 무더기 기소 〇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A(63)씨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음. 검찰은 또 이들 ...
2017.07.25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결정권 가볍게 못봐" 〇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한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징역형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0400063.HTML?input=1195m □ 불임치료 중 타인 배아 이식 후 항생제 투여한 의사 〇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43)씨를 불임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후 이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한 혐의로 입건했음. A씨는 지난 8일 불임치료 중인 환자 B씨의 자궁에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태...
2017.07.24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복지부, 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 개선...'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의 제대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왔음. 조사 결과, 일부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이 부적절하게 제대혈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제대혈을 포함한 모든 제대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66 □ 임상시험 알바에 몰리는 청년들 〇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르바이트 이지만 약물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겨 실험도중 중단하면 지급금액이 감소하며 부작용 발생시 정확한 치료 규정 항목이 없어 참가자 스스로가 피해 규명을 해야해 일명...
2017.07.21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한국서도 '로봇기본법' 발의...로봇도 인간 윤리 준수해야 〇 국회에서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토록 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 됐음. 법안은 사회적 약자도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로봇 등록제도 개설과 로봇 제조자의 손해 배상 의무 등을 포함했음. *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654&ref=nav_search □ 아이 성별 골라준다며…배란유도제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모(41)씨와 업체 대표 민모(4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음. 식약처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
2017.07.20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구글, 모기로 모기 잡는다…美 캘리포니아서 대규모 실험 〇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Verily)가 모기 매개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Fresno)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 2000만 마리를 방출할 예정임. 17일(현지시간) 미국 ZDnet 등에 따르면 지카나 뎅기열, 치쿤쿠 같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모기'(Aedes aegypti)가 타깃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6123 □ 국내 제악계, ‘AI 활용 신약개발’ 본격 모색 〇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미 설립 필요성에 대한 회원 제약사들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며 협회는 AI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중간점검 결과 다수의 제약사들이 ...
2017.07.19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〇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5918 □ 임상시험·연구 정보 "연구자·제약사 것 아니다" 〇 국회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토론회'가 개최됐음.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자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공감을 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달랐음.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
2017.07.1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〇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7900004.HTML?input=1195m □ 보험 적용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적은 환자수로 근거확보 힘들어 〇 2015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안이 제정돼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2017.07.17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맞춤형으로 제공 〇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건훈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가치평가,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01 □ 유발 하라리 "인류는 기술의 노예 될 것" 경고 〇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분야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끝없이 되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rdq...
2017.07.14 조회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