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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낙태 반대, 청계천 따라 생명대행진 〇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종교 단체 시민들의 모임 프로라이프 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명대행진 2014는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를 소중히 지켜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음. http://news.zum.com/articles/12908202 □ '이종이식 임상시험 간담회' 개최…IRB 관계자·장기이식코디네이터 초청 〇 국내 이종장기이식 연구를 이끌고 있는 '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의대 박정규 교수)'은 이종이식 임상시험 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이종이식은 동물의 장기 또는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술법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의 발생 가능성과 수혜자의 평생추적관리 필요성 등 일반적인 임상시험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이로 인해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단은 이번 간담회...
2014.04.14 조회수 3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스웨덴 병원들, 낙태 반대하는 조산원 고용거부 〇 국제기독교단체 자유방어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낙태를 반대하여 스웨덴의 3병원으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한 한 조산원을 위해 스웨덴 욘쇠핑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음. 2013년 11월 스웨덴의 회그랜드 부인병원은 엘리노어 그림마크가 자신은 크리스천 믿음 때문에 낙태를 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고용신청을 거부했고 몇 달후 그림마크는 리호브 부인병 원에 고용 신청을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금년 1월 베르나모 병원은 그림 마크에게 조산원 자리를 제공했으나 얼마후 그림마크가 이전병원에서 소송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을 철회했음. 자유방어연합의 법률자문 폴 코울만은 “낙태를 하겠다는 의도가 고용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생명을 보호하려 ...
2014.07.15 조회수 2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美항소법원, 텍사스주 강력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〇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음.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 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 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 (출산) 부모'라는 단체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89297 □ 중국 33세 싱글,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 〇 28일 중국 한 매체는 "중국 난징 33세 미혼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라고 보도했음. 보도 에 따르면, 눠신은 사랑으로 인...
2014.03.31 조회수 3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설명하며, 미국이 판례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앞당긴 후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418&code=23111111&cp=nv □ 유엔 “北, 안전하지 않은 낙태 연평균 12만 건 이상” 북한에서 지난 8년간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연평균 12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12만2천 건에서 12만8천 건 사이를...
2019.11.15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 프랑스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큰 상처 흉터 없이 빠르게 치유 □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〇 텍사스주에서 9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됐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음.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 법이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 항소법원은 이날 하위법원의 합법 판결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40개에서 현재 16개로 감소된 낙태 시술소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임.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줄여 낙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자들은 비난했음. 항소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
2015.06.11 조회수 3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공론화 촉발 〇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론화 논의가 거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포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개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강화하려다 여성과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676&cID=10201&pID=10200 □ 日 의약품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 도입 〇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의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를 도입했음. 이 제도는 위독한 질환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기 실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성은 높지만 환자수...
2017.10.3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
2014.08.08 조회수 15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폴란드 '낙태 전면불허' 입법안에 시위 〇 유럽에서 낙태가 쉽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가톨릭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3일(현지시간)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가톨릭 교리에 따르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여성 권리 옹호론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지난 몇 달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폴란드에서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위험할 때 허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075600009.HTML?input=1195m □ 美'죽을 권리'단체, 저렴한 안락사 신약 개발..제약계 약값 폭등에 맞서 〇 미 워싱턴주의 죽을 권리 인권운동가들은 제약사들이 안락사에 ...
2016.04.04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세계 최고 난임·생식의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나눠요’ 출간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〇 지난 7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AFP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대니얼 그로스만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임신할 수 있는 18∼49세 텍사스 여성 1천397명이 설문 참여를 요청받았으며, 이 중 779명이 설문에 답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1.7%는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를 텍사스주 인구통계에 비춰 추산할 경우 최소 10만명이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
2015.11.20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낙태약 불법 거래, 식욕억제제 약국서 판매... 허술한 의약품 관리 〇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규제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체험형 고발이 이어짐. 이날 국감장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담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함. 신 의원 측 보좌진은 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해 구매의사를 밝혔고 2∼3일이면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2888.html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0 □ 성윤리 불감증 사회…"올바른 성(性)이해가 먼저" 〇 15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성과 생명 윤리'에 관한 포럼이 열림. 한국윤리재단(KEF)과 한국기독...
2018.10.16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
2020.04.1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2020.10.0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끝까지 낙태금지 고수" 아일랜드 가톨릭, 윤리강령 제정 〇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엄격한 낙태금지 규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을 계속 금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됨.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최근 '의료 윤리기준 강령' 초안을 마련해 발간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5/0200000000AKR20180725177600085.HTML □ 흔들리는 안전고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〇 임상시험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만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구제·보상’ 시스템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상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2018.07.26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2014.12.30 조회수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