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총 1,84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국내 연구진, 혈우병 치료 가능성 열었다; "치매환자 보호자 약 20%, 학대 경험"; 미국 10대 성관계 크게 줄었다…게임·스마트폰에 빠져서? □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3일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했음.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암 사망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음.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해 모두 3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시...
2015.07.24 조회수 369
경실련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 존엄사 위한 법제화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경실련은 2009년 1월 논의됐던 존엄사 법제화 필요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청원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당시 경실련은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법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 경실련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9년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합의안을 ...
2012.11.06 조회수 3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 "에볼라 바이러스, 1976년 첫 발견 때보다 덜 치명적"; 美FDA 자문위, 새 고지혈증약 승인 권고…"획기적 치료제"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〇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존엄사법을 발의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음.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한 후 '1호 법안'으로 존엄사법을 다시 발의한 것임. 이 법안은 '존엄사' 대상을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음. 또한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정 등을 기록한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사위원회와 기...
2015.06.1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가주 존엄사 시행 1년…504명 치사약 처방 〇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존엄사 지지 비영리 단체인 '컴패션앤초이시스(Compassion and Choices.이하 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 시행된 뒤 504명의 시한부 환자들이 치사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14332 □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 수정 〇 지난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음.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음.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음...
2017.06.15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2650 *관련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597 http://bizn.donga.com/health/3/all/20190201/93958489/2 □ 바이오 시대 온다는데 한국만 '역주행'…개혁주도 정부 나서야 〇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바이오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바이오 경제시대를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기사원문보기: ...
2019.02.02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사망, 시험관아기 30년, 日 연구팀 3D프린터로 피부 등 생산 기술 개발 □ 눈감는 순간에도 ‘죽을 권리’ 쓰다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지난 달 삶 마감 〇 4일 인디펜던트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지난달 23일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51년간의 삶을 마감한 영국인 데비 퍼디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함. 퍼디는 존엄사를 도와줄 남편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운동을 벌여 2009년 승소판결을 받았음. 검찰은 2010년 존엄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퍼디는 마지막 편지에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은 살 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에게나 적합할 뿐 불치병으로 2-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밝히며 존엄사의 전면허용을 주장하였음. 퍼디의 죽음 이후 영국에서는 다시 존엄사 합법화 운동이 일고 있음. http://w...
2015.01.05 조회수 3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미 비포 유’, 왜 장애인은 존엄사 정당화 되는가 〇 ‘과연 주인공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존엄사라는 선택이 정당화 되었을까?’장애는 영화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극적인 요소’로서 소비되었음. 어떠한 시련 속에도 삶의 끈을 놓치 않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의 존엄사는 설득력을 얻음. 왜 장애인이라면 존엄사의 대상에서 쉽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가?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219013412765472 □ 中 베이징, 'AI 산업 육성'에 소매 걷었다 〇 중국의 정치 수도 베이징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고 세계적 기술 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마련함. 20일 신화망에 따르면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는...
2019.02.22 조회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존엄사·연명치료… 생명에 관한 시각; 12년전 동결보관한 난자로 출산 성공...일본 30대 여성; "폐경 이후에도 난자 만들 수 있다" 불임 치료에 새 빛 □ 존엄사·연명치료… 생명에 관한 시각 〇 KBS는 15일 밤 11시40분 방송되는 'TV 책을 보다'에서 케이티 버틀러의 '죽음을 원할 자유'를 다룬다고 밝혔음. 이 책은 아버지의 '노 화'된 심장을 고쳐야할 '질병'으로 진단하고 최첨단 의료기기인 심박조율기를 이식하게 만든 현대의학을 비판하고, 무리한 연명치료로 인해 빼앗긴 인간의 죽을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그녀는 나의 이름과 병명, 혈액형만 아는 의료진에 둘러싸인 현 실 속의 죽음과 영화 속 이상적인 죽음의 순간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21502101931104001 □ 12년전 동결보관한 난자로 출산 성공...일본 30대 여성 〇 일본 아...
2014.12.15 조회수 5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존엄사법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만명 육박 〇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천691명으로 집계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82016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72143/1 □ 웰다잉시민운동 창립,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조성" 〇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이 28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함. 웰다잉시민운동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비롯해 손숙 예술...
2018.12.28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무의미한 치료 싫다" 존엄사 선택 급증…인프라 절실 〇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4789 □ `디자인 베이비`까지 등장…영화 가타카, 현실이 되나 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문제, 영화 가타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혁명으로 표현되는 크리스퍼의 현재.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크리스퍼는 이미 생명의 진화에 발을 담갔음. 우리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함. 재앙이 될지 혁명이 될지는 보수적이면서도 연구의 발전을 막지 않을 수준에서 논의와 결정에 따...
2019.05.0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구글 "인공지능, 의사 대체 어렵다" 〇 구글에서 의료 AI를 연구하는 릴리 펭 프로덕트 매니저(의사이자 과학자)가 6일 열린 'AI 위드 구글 2019 코리아'에서 "구글은 환자 관점에서 의료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AI 조합은 의료 분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3584442830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0687 http://news.donga.com/3/all/20190306/9442365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612381324934 (AI의 당뇨·심장병 진단, 전문의 수준까지 올랐다) □ 연세의료원, AI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한다 〇 연세의료원(원장 윤도흠)은 에이아이트릭스와 병원 내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음. ...
2019.03.0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웰 다잉’이 모두의 미래여야 할 이유 〇 고령화 추세 때문에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른바 웰다잉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고, OECD국가 중 최고인 노인 자살율, 노인 빈곤율 등 국내 현실이 어려운 상황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에 대해서도 노인층 양극화 현실에 대응해서 섬세한 제도적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 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91649001&code=960100 □ “가망없다" 로봇의사의 시한부 선언…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〇 만일 병원에 실려온 당신에게 로봇이 다가와서 '며칠 남지 않았다'며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로봇 스크...
2019.03.1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허용여부 논란, 북유럽 시험관아기 조산비율 자연임신과 비슷,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 예방 효과 미흡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신청한 부모 … 허용여부 놓고 논란 〇 중국 베이징에서 한 살배기 아이에 대한 존엄사를 부모가 신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부됨. 두 달 전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뇌를 크게 다친 올해 한 살의 시옹준이. 산소호흡기와 주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 뿐이며, 병원에선 성장하더라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함. 보다 못한 부모가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됨. 최근 중국에서도 존엄사 신청이 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움. 시민단체에서 20년째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아직...
2015.01.26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
2015.07.16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한양대 김계성 교수, 안전한 조혈줄기세포 채취기술 개발 ; 가나, 에볼라 백신 2종 임상 시험 중단 결정; 화상치료 반창고형 인공피부 개발 □ 한양대 김계성 교수, 안전한 조혈줄기세포 채취기술 개발 〇 한양대학교는 의생명과학과 김계성 교수가 참여한 한·미 국제공동연구팀이 고효율 조혈줄기세포 채취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음. 조혈이란 생물체의 기관에서 피를 만든다는 것이고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 세포'를 뜻함. 조혈줄기세포는 골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피(혈액)를 만드는 세포임.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은 장기 내 산소농도를 평균 1%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생리 작용이 이뤄지는데 기존의 방법으로 조혈줄기세포를 뽑으면 산소 농도가 높은 상황에 노출돼 줄기세포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팀...
2015.06.12 조회수 359